[논평] 검찰만큼 더러운 곳이 어딨나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사법연수원에서 강연하면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전개 되는 검찰 개혁 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했다는 말이 참으로 가관이다.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어딨냐”는 것이다. 김준규가 돌지 않고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 도대체 머릿속이 뭘로 채워져 있길래 그딴 소리가 나오나.

국민들 정서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판단해도 김준규의 말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만 예를 들어볼까. 한명숙 前 국무총리 사건을 보자.

검찰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전직 총리를 기소하면서 증거도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 전에는 뭔가 나올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열심히 해대다가 결국 재판장에서는 아무 것도 들이밀지 못했다. 하도 딱하니까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보라고 권고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딴에는 자존심은 있었던지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나중에는 슬그머니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런데 그 변경한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을 끌어내지 못하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무죄판결을 받았으면 잠자코 항고하면 될 일지 언론플레이는 왜 하나. 검찰이 언론플레이로 먹고 사는 조직인가. 이것이 바로 실력도 없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치중하면서 출세만 하려는 한국 검찰의 추접한 면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 자살 사건도 마찬가지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조선일보 같은 못된 언론만 골라 수사 내용을 슬쩍 슬쩍 흘리며 온 국민 앞에 모욕을 주어 견딜 수 없게 하여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는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죄가 있다며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결국 무죄를 받았지 않았나.

하는 짓이 그러니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청부수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에는 무고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감옥으로 보냈나? 그때는 법원도 한몫 했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생긴 것을 검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하여 돈 몇 푼 덜 받았네, 더 받았네 하는 문제가 깨끗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게 권력의 개 노릇을 자처하고 죄없는 사람들을 툭하면 기소하고 괴롭히는 행위가 돈 몇 푼 받고 술집에 가서 접대부들 데리고 놀면서 성 접대 받는 것보다 더 추접한 짓인 거다.

김준규는 이런 검찰이 정말 깨끗한 검찰이라고 생각하나?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떨거지들이 한 건 하려고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잡아들이는 일을 막아야 하는 것도 범죄수사의 먹이사슬에 최정점에 서있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검찰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으니 이게 오늘날 한국 검찰의 수준이다.

지금 주미철본을 수사한답시고 하는 짓은 또 얼마나 졸렬하고 유치한가. 누구나 갖는 국민적 의문을 발표한 것을 가지고 고발한 자들도 유치하지만, 이미 개정되어 사문화된 조항을 갖고 홈폐이지 서버 회사에 압력을 넣는 수법도 가관이다.

그러니 당당하지 못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네 가정집이네 둘러댄 것이다. 몰래 상대방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 음해하려는 파렴치범들이나 하는 수법을 검찰이 써먹고 있다. 그래 참 깨끗한 조직이다. (끝)

2010. 5. 13.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