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망친 것도 모자라 외교에서도 참담한 치욕을 당한 초대형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미국이 국제수로기구에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이 나라 정부가 한미동맹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다. 한국 외교사에 이런 치욕은 일찍이 없었다.

미국의 이번 행위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는 간접 화법을 표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1951년 샌프란스시코 조약 당시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 버린 일이 있다. 지금의 독도 문제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미국인 것이다. 그런 미국이 이번에 드러내 놓고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치기 하는 데 앞장선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민족에게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나라다. 분단의 원흉도 미국이요, 그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독재자들을 지지하고 추켜세운 세력도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발톱에 때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데도 이 나라에는 정부관료, 언론인, 군고위층 등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면 환장하는, 뼛속까지 친미로 물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에게 조국이 미국이 아니라면 한미동맹 강화 따위를 운운하는 추악한 매국노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여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답시고 뒷구멍으로 미제 무기 도입을 약속한다든가, 잘 봐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타고난 사기성 기질로 볼 때 그럴 개연성이 농후하다. 정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동해는 물론이고 독도 역시 우리나라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를 본국으로 전부 다 돌려보냄으로서 우리의 자주성과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온 국민과 겨레 앞에 보여주는 일이다.(끝)

2011. 8. 9.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