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대통령 담화문을 논박함

- 다섯 가지 상식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선동으로 가득찬 선거 유세문이었으며, 한반도 안정을 파괴하는 남북관계 파탄 선언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반북 본색을 드러낸 고백서에 불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확실한 물증을 내놓고, 다섯 가지 상식적 의혹에 답하라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이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다면서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고 단정지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일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천안함 침몰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과 질문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첫째, 북한 잠수정의 침투경로와 퇴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강도가 담을 넘어 왔는지, 열쇠를 따고 들어왔는지, 땅굴을 파고 들어왔는지 밝히지 않고 강도를 잡았다는 격이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이지스함 2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거길 뚫고 들어와 어뢰를 발사하고 사라졌다는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인양한 어뢰 스크류에 육필로 표기된 ‘1번’이라는 글씨에 대한 잉크 감정도 의뢰하지 않고 결정적 근거로 내세운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수중에서 고온·고압으로 폭파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선명하게 글씨가 남아 있는 점, 북한은 ‘1번’이라는 표기보다 ‘1호’라는 표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의혹에 답을 해야 한다.

셋째, 천안함 생존자들의 합동 증언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물기둥 관찰 진술이 합조단 조사 발표 직전에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천안함 생존자들이 합동 증언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인가? 하얀 섬광을 보았다는 백령도 초병의 진술은 왜 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합조단 발표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넷째, 가스터빈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2~30미터의 폭을 가진 물기둥이 100미터 높이까지 치솟을 만큼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면 가스터빈실이야말로 ‘결정적 증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가스터빈실 인양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합조단은 가스터빈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섯째, 소형잠수정이 1.7톤의 중어뢰를 싣고 정확하게 천안함을 타격한 후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은 채 한미 양국의 감시망을 뚫고 유유히 사라진 비과학적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발표에 앞서 다섯 가지 상식적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섯 가지 상식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TOD 동영상, 교신기록 등을 공개하라

TOP 동영상을 본 사람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건 당시 동영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TOD 동영상을 봤다는 사람들은 유령을 본 것인가 헛것을 본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꿈을 꾸었던 것인가.

물기둥을 봤다는 증언이 있다면 TOP 동영상에 그 물기둥이 촬영되었을 것이다. TOP 동영상만 공개한다면 수많은 의혹들은 단번에 해소되는 것이다. 정부는 왜 TOD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TOD 동영상 만큼 ‘확실한 물증’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교신기록과 항적기록 그리고 해군전술지휘통시스템(KNTDS) 기록 역시 TOD 동영상에 버금가는 확실한 물증이다. 위의 기록들은 사건 당시의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국민앞에 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치의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담화문을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이었다.

진정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 공동조사부터 착수하라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의 진입을 차단하고,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할 것을 천명했다. 이 담화문에 뒤이어 통일·국방·외교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는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PSI 전면 참여,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등의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천명했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 ‘평화통일’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게다가 자위권 발동을 운운하는 것은 더욱 위험 천만한 발상이다. 정전협정은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남북 사이에 끊임없는 우발적 충돌이 있어왔다. 게다가 남측 정부가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은 북측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해 침범 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발상은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을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꺼지지 않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발상인 것이다.

진정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면 ‘확실한 증거’ 없는 반북 몰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제안한다. 북의 검열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북에게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남북 공동으로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는 “모든 의견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 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해 협의 해결”(7조)하며 “불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고 위반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8조)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아울러 남북 관계는 긴장 고조 단계를 넘어 긴장이 폭발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한반도 유관국들은 주시해야 한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정전위는 사문화된지 오래이다. 군사정전위를 대체해서 정전체제를 관리해왔던 왔던 북-미(유엔사) 간의 장성급회담을 열어 한반도에서의 긴장폭발 단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미(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천안함 사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보는 것도 현 사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시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역설했다. 그러나 분석과 주장이 정부와 다르다고 하여 장관이 특정인을 고발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사회인지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 정보를 꽁꽁 숨기고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일 따름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가 되어 의혹으로 가득찬 합조단과 정부의 발표를 믿으라는 것이며, 하나가 되어 북한을 응징하는 데 동참하라는 것이다.

46명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도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매우 위험한 반북 대결 선동으로 점철된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언문이었을 따름이다. 천안함을 정치에 악용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안보라는 미명으로 국민총동원을 획책하는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한 자격이 없는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