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해 충돌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11시 28분경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함정이 교전을 벌였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볼 때 이번 충돌은 북측 경비정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박을 추격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고 이를 발견한 남측 경비정이 경고사격을 가하면서 무력 충돌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경비정이 되돌아가는 길임에도 남측 경비정이 공격한 것인지 등 남북의 주장이 다른 부분도 있으며 이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번 서해 충돌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서해는 남북이 서로 각자의 영해선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었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무력 충돌까지 나아갔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며 교전 당사국 사이에, 남북 사이에 합의된 경계선이 아니다. 이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이나 정전협정, 여러 남북합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경계선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은 수차례 대화를 가졌으며 특히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에 이 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이 합의한 6.15, 10.4 선언이 휴지조각이 되고 남북 사이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서해는 또다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 경비정이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고 해서 경고사격을 가하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발전했다면 분명 이는 과도한 대응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역으로 북한도 자신들이 주장하던 영해선 북측으로 남측 경비정이 넘어올 때 마찬가지의 대응을 한다면 서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수차례 경고성 발표는 했지만 경고사격을 하는 등 물리적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자제하여왔다.

결국 군 당국,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서해에 위험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격 권한을 일선 지휘관에 맡김으로써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충돌은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북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고 일각에서 남북 사이의 물밑 접촉설이 나오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싹트는 속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대북적대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으며 북미 사이의 대화 분위기마저 깨고 있다. 심지어 북미 대화를 막기 위해 일부러 대북 강경발언들을 쏟아내고 반북 노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에도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선포하여 한반도를 전쟁 접경까지 끌고 간 장본인이다. 최근에도 서해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진행하였고 북한 상륙작전이 포함된 호국훈련을 진행하였다. 또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선제공격의 내용을 담은 개념개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 완성하였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북한을 심각하게 자극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불러오는 것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불법 조업 어선을 쫓아온 북한 경비정에게 단순 기총 발사도 아닌 함포공격까지 감행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며 과연 이명박 정부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는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그 뿌리가 있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이번 서해 충돌을 이른바 ‘북풍’으로 활용하거나 나아가 더 심각한 군사적 긴장상태로 끌고 간다면 스스로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대북전쟁광이라고 만천하에 밝히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9년 11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www.615.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