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자 회담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대다수 언론에서 공화국이 6자 회담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도 하고 있다. 무리도 아니다. 공화국에서도 다자든 6자든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6자 회담의 복귀에는 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조-미간의 회담에서 성과가 있으면 다자든 6자든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 공화국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공화국이 6자 회담은 더 이상 없다고 한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공화국의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무슨 말인가. 공화국 입장에서는 조-미간에 회담이 잘되면 그 다음은 6자회담을 하던 16자 회담을 하든 그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핵문제는 조-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지 않은가. 조-미간에 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잘 풀린다면 그 다음 회담은 ‘친목도모’ 의 자리 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런 회담의 형식이 뭐가 대수인가. 6자 회담이든 60자 회담이든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해도 그뿐이다.

공화국의 외교술이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방북한 원자바오 총리가 확인해 준 셈이 되었다.

이제 공은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다. 하루 빨리 조-미 양자 대화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북핵 문제의 발단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가만있는 북을 자꾸 찝쩍거려 오늘날 문제를 키운 세력이 미국이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핵 폐기만 앵무새처럼 조잘 거릴 것이 아니라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인 남한 주둔 미국 군대를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른바 북핵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한미군 철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미국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 한다!

2009년 10월 7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