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조건은 미군철수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애초부터 테러와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난 1987년 11월 KAL858기 사건을 빌미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 무역제재 등을 가해왔다. 

어쨌든 미국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서 그동안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른바 북핵문제는 그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이 핵불능화 작업에 다시 착수한다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말한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공화국의 턱 밑에서 집행하는 남한 주둔 미국군을 이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북핵문제는 해결되어서도 안 되고 해결될 수도 없다.

반세기가 넘게 대북 적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남한의 미국군대를 두고 어찌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미국이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감을 갖고 있다. 부시는 자신의 임기 중에 남한 주둔 미국군을 철수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끝)

2008. 10. 13.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