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원회 특별 성명

우리는 오늘,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광복절 63돌을 기념하는 8.15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였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감격은 언제나 새롭지만, 오늘 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 몇 가지 면에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올해를 ‘건국 60년’이라며 8·15 ‘광복절’을 ‘63주년 광복절과 건국 60주년’으로 바꿔 기념행사를 진행키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헌헌법 전문이나 현행 헌법이 기미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계승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재건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건국절 시도는 역사적 명분은 물론이고 헌법적으로도 올바른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건국절 기도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쟁의 역사와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의 사명을 부인하고 분단체제를 고착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편,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에도,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욱 경색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6자 외무장관 회동 등에서 금강산 피격사태를 대북압박용으로 사용하려하는가 하면, 8월중 방북교류를 신청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물론 남북관계 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고, 북측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연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다짐하고, 아울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던 다짐도 버린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차별 체포, 연행하고 있으며, 특히 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방송과 와이티엔 등 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비리정치인,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통하여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짓밟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대응도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겠다는 낮은 자세로 촛불로 타오른 민심의 요구를 경청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박정희 등 군사정권의 예에서 보더라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고 스스로 몰락한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되새겨야 한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 화해?협력의 시대를 본격화하고 남북이 재통합하는 것만이 국내 민주화를 완성하는 길이며, 광복과 건국의 완성임을 밝힌다. 8.15 광복절 63돌을 맞이한 이 순간, 우리는 서울에서, 그리고 북녘 땅 평양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겨레의 이름으로 6.15정신에 따라 이 땅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굳센 결의를 다짐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6.15 공동선언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8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