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쇠고기ㆍ미국군대 남한에서 모두 없어져야 함
이명박의 어처구니없는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 결정은 온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밀어 넣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명박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물러나기 싫다면 미국산 쇠고기 자체를 아예 수입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친미가 뼛속까지 파고든 이명박 같은 사기꾼대통령이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야당이 다시 집권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국제관계,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논리적 우위나 합리성 이런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목만이 통하기 때문이다. 주먹이란 무엇인가. 군사적 힘을 말한다. 즉 군대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군대는 힘자랑이나 폼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군대는 자국 기업들의 돈벌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라크 침략이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바로 미국이다. 그런 자들의 군대가 남한 땅을 타고 앉은 지 벌써 60년이 넘었다. 이것이 문제다. 남한이 미국과 아무리 외교협상을 잘해도 미국에게 항상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미군이라는 폭력조직 때문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외교라는 고상해 보이는 수단을 이용해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군대를 앞세워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대놓고 협박을 한다. 그 사례가 있다. 92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쌀 수입 개방을 계속 거부방침을 밝히자 미국무부는 청와대를 향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고 협박했다. 철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김영삼은 겁을 집어먹고 우루라이 라운드 협상에서 쌀 수입 개방을 약속하고 말았다.
이처럼 미국은 앞에서는 웃으면서 협상하지만 뒤에서는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배 짓을 서슴치 않는 야만국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한미동맹에도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라’ 는 협박인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협상력이 뛰어난 자를 협상테이블로 내보내도 소용이 없다. 뒤에서 총칼로 위협하는데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공화국(이북) 같이 미국 놈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은 한 남한은 항상 미국 놈들에게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족공조가 중요한 것이다. 남한이 미국과 협상에서 불리하면 공화국에 도움을 요청하라. 즉 6자 회담 등을 통해서 남한 주둔 미군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극비리에 공화국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민중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민중들이 나서서 미국쇠고기 거부 투쟁뿐 아니라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압력을 넣는데 이용되고 있는 남한 주둔 미국군대도 같이 몰아내는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구호만 하나 더 들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군 철수하란 주장을 하지 못하면 결국 쇠고기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군장갑차에 의한 효순이 미선이 살해규탄 투쟁 때 미군철수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지 못한 뼈아픈 실책을 안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금 촛불이 반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반미를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 역시 운동단체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역시 경험하지 않았는가. 미제 F15 전투기 구매결정 당시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미국 쇠고기와 남한 주둔 미국군대 모두를 거부하는 촛불을 동시에 밝혀야 한다. 한국의 민중들은, 조금만 겁주면 뒤로 물러나는 이명박 같은 정치 사기꾼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자. (끝)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