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의 논평입니다-

미국이 2008년 테러보고서에서도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한다고 한다.

이유는 “작년상황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기했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간 두 나라 사이의 접촉과 대화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횟수나 내용적 면에서 풍부했다. 북미 간 접촉 후 미 국무부 관계자가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매번 장담하던 것과 비교하면 테러보고서의 습관은 한 마디로 고약하고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동맹국을 전장으로 결집시켜 오히려 곳곳에서 테러를 독려한 기간에도 북은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에 대한 반대를 명백히 했다.

북을 향해 테러지원국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배후와 일본인 납치사건 이다.

KAL기 사건의 경우는 한국에서 조차 사실확인이 요원한 상태이며, 일본인 납치사건은 이미 북일 간 평양회담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본 사안이다. 이후 북미관계의 난관과 6자회담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고집 때문에 여전히 외교무대의 골치꺼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국제관계의 기본을 아는 나라라면 이런 문제로 타국을 함부로 테러지원국이라고 지명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을 대충 돌아봐도 미국이 다른 나라를 향해 감히 테러지원국을 언급할 자격은 조금도 없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실폭탄테러 희생자를 다 모아도 미국이 저지른 전쟁 피해자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전 분야에 걸친 실정으로 부시정권은 지금 벼랑 끝에 서있다. 이런 부시정권이 애타게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수교를 원하고 있음에도 연말 마무리 했어야 할 미국의 의무를 외면하며, ‘관성적인 보고서’나 쓰고 있는 것은 미국을 더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

국무부가 할 일은 소설 쓰는 일이 아니다.

말로만 6자회담 재개니 북미수교를 읊을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결단할 때다.

사면초가의 미국을 그나마 구할 길은 9.19 합의와 10.3합의 이행에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다.

2008년 3월 4일  www.615.or.kr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