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박근혜 극우 정권을 해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 합시다

국민여러분!

87년 6월 항쟁, 국민의 뜨거운 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가슴 절절한 명제를 기억하십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수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낸 민주주의입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설립했던 헌법재판소가 독재 권력의 거수기가 되었습니다.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의 지지율을 획득했던 원내 제 3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든지 그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검증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누가 국민의 선택의 권리조차 박탈한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친 자는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폭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판결입니다.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 헌법재판소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치활동 금지법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보다 위에 있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진보정치는 소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꿈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한 진보정치는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무상급식을,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무상의료를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눈앞이 캄캄해진 노동자를 위해, 아무리 땅을 파도 먹고 살 수 없는 농민들을 위해, 가난한 도시 서민을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람대접을 받는 것이 진보정치였습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한반도에 평화를 이야기 했습니다. 분단되어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어 잘 살수 있다고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큰 나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해지자고 말했습니다. 굴종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친일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종북’으로 내몰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을 내란음모사건으로 물타기 했고,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덮었습니다.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이제 ‘종북’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집권 2년, 극우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정권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서북청년단, 폭탄테러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세력은 극우 탄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극우정권을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 평화롭고 통일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넘어야할 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이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를 위해 적극 나섭시다.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의 촛불을 듭시다. 촛불이 아니라면 1인 시위라도 좋습니다. 거리에 나섭시다. 세월호 참사, 노동 탄압, 세금 폭탄, 폭탄테러 비호, 정당해산 박근혜 극우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진보당 해산 집회가 불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맙시다. 87년 6월 그 때처럼,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섭시다.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합시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극우정권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의 상징은 곧 농성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전국 방방곳곳에서 박근혜 극우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결연히 보여줍시다.

박근혜 극우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로 뭉칩시다.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각계각층 세력이 반 박근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합시다. 이대로 각계격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계층과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모든 세력이 단결하여 박근혜 극우 정권의 민주파괴, 독재부활을 저지합시다.

다가오는 민주주의의 봄을 위해 어두운 독재의 겨울을 해쳐나갑시다. 언제나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성난 파도와 같이 전 국민이 나섭시다.

                              2014년 12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