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만장한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기고만장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에 대한 폭력적 압수수색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명백한 정당활동 탄압이이며 헌법유린행위이다.

통합진보당은 최근 내부에서 제기된 '비례대표 당내 경선 비리' 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으며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내부 자정노력을 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헌법으로 활동이 보장된 공적 정당의 자율권에 속하며 정당한 활동으로서 격려되고 고무되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의도조차 불순해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검찰은 느닷없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통합진보당의 '당내경선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경찰폭력을 동원하여 정당의 당원명부와 경선자료가 담겨있는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압수수색 해 갔다.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자료를 불법 탈취해 갔다는 사실은 그들의 본래 목적이 어디에 있는 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향후 민주진보 인사들에 대한 음험한 탄압과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력형 대형부정비리에 대하여는 적당히 꼬리만 자르고 은폐하거나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시늉이나 내는 반면, 무고한 민주개혁적 인사들에 대하여는 그 주변인사들까지 마구잡이로 미친개처럼 물어뜯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국민대중의 지탄을 받아온 지는 오래되었다.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 몬 검찰에 의한 치졸한 언론 플레이와 전 방위적 압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불의 하게 반민주적으로 휘둘러온 저들은 마침내 헌법을 유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정치검찰에 의한 자위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저들에게 그 무슨 각성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저들은 오직 개혁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2012. 05. 24.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