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미 회담 발표문의 행간은 평화협정 체결

북-미 3차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에 대하여 29일 밤 평양과 워싱턴에서 각각 발표가 있었다.

양측 발표를 비교해보면 각 측의 입장에 따라 강조하는 문맥의 전후 배치와 표현상의 뉘앙스가 다르고 특히 미측의 발표에서는 껄끄럽게 여겨온 용어(예를 들어 평화협정체결 등)를 슬쩍 감추면서도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취사 선택했다는 느낌이 든다. 미측 발표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북측 발표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경수로제공 문제 등이 있다.

북측 발표에는 없으나 미측 발표에 있는 내용으로는 영변의 5Mw원자로 불능화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는 북-미간 2007년 10.3합의에 따라 불능화 과정에 들어가 2008년 냉각탑을 폭파 해체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그 뒤 미국이 또 다시 북측의 주권을 무시하는 턱도 없는 요구(직접 시료채취 요구)를 추가로 했다가 중단되었던 사안이다.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극구 반대해 온 남측의 수구매국언론들은 이런 양측발표의 차이점을 가지고 북-미 협상이 잘 안될거라고 제멋대로 '희망'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문제일 뿐 어디까지나 그들의 바람일 뿐이다. 북과 대화와 협상이 잘 진행되면 될수록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자신들이 설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북-미협상이 잘 안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 이외엔 그들에게 이 땅에선 희망이 없다.

미측 발표에 없는 내용이 북측 발표에 들어있다 해서 아닌 사실을 발표했을리는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측 발표의 합(합집합)으로 전모를 파악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측 발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교집합이다.

양측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의지와 북-미관계개선 노력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사실상 무력화 되어왔던 정전협정의 준수의지를 양측이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미 협상과정에서 전에 없었던 일이다. 사실상 아무리 돌려서 표현한다 해도 이것으로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의 모든 것이 다 설명된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측의 초지일관된 기본 입장으로서 9.19공동성명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 9.19공동성명은 2008년 그 이행이 결렬된 이래 북측에서 줄곧 성실한 이행을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에 없이 양측 모두 정전협정의 준수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정전협정은 1953년 7월27일 서명 발효된 직후인 1953년 10월1일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미간에 조인함으로써 미측에 의하여 무력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 미군 무력을 계속 한반도에 배치하고 새로운 군사장비와 심지어 핵무기까지 증강 배치해 왔으며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계속 벌여온 것은 정전협정을 완전히 유린하는 행위였다.

또한 제4조 60의 조항에 따라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렸으나 미측의 비협조로 20일 만에 결렬되고 말았다. 그 이후 남한은 미군이 강점하고 있는 가운데 일촉 즉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하에서 60년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북은 이후 줄곧 미측에 대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는 사실상 정전협정 제4조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계속 거부와 묵살로 일관해 왔다. 게다가 미측에서는 1991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정전협정당사자인 미군 장성이 아닌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였다. 이에 북측에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1993년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선언하고 중립국감독위원 사무실을 폐쇄하고 체코와 폴란드 중감위원들을 추방하였다.

이처럼 북-미 양측에 의해서 사실상 사문화 되어온 정전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이번에는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하고 평화협정수순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키리졸브니 독수리훈련이니 하는 것들은 죄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외국군은 철수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제4조 60.항을 60년 만에 되살려 이행하겠다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