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엽제도 문제지만 핵폐기물일 가능성 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캐럴 부대에서 지난 1978년 고엽제 50여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당시 근무했던 미군에 의해 폭로되었다. 알려진대로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작전지역 초토화 계획으로 뿌린 반인도적 무기로 악용한 화학약품이다. 고엽제는 나무를 고사시키고, 사람의 몸이 오염되었을 경우 기형아 출산, 신경 마비, 암 유발 등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는 독극물이다. 그 독성은 2세에게까지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물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나라 땅에 파묻은 미군의 잔인함에 다시 한 번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다른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당시 근무했던 미군의 폭로라 그 물질이 고엽제일 것은 틀림없겠지만, 혹시 그것이 미국에서 사용한 핵폐기물일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대 중반경,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중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와 핵폐기물로 의심되는 드럼통을 대구 지역 미군부대 안에 많이 파묻어 놓은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당시 사안이 너무 엄중하여 제보자에게 정확한 근거를 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분은 자기가 하는 말이 맞을 것이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근거를 대지 못하는 사람의 전화에 신빙성을 두고 않고 지나쳐 버린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지금 문제가 된 이 고엽제가 그 핵폐기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부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내 불법 매립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시민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조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주한미군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속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마찬가지 대응이었다. 군사 물자라는 핑계로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들어와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게 국가인가, 일개 단체인가!

천안함 조작 사건에서도 봤듯이 주한미군은 더 이상 이 땅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은 고엽제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평화에 대한 염원, 통일에 대한 염원마저도 함께 묻은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진보진영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끝)

2011. 5. 20.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