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격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의 동족대결 책동에 따라 연평도 해상에서 남측 군대가 또 포사격훈련을 벌여 북측이 대응 포사격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연평도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남측 군대의 다시 이어진 포사격으로 북측도 피해를 입었을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이명박의 대북 군사위협에 있고, 그 배경은 이명박의 동족대결 정책에 있다. 이명박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하고 일부 언론은 입장을 똑바로 가져야 한다. 교전수칙 강화니, 병력증강이니 하면서 추가적 충돌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오기를 부려 28일 서해에서 미 항모 죠지 워싱턴 호를 동원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한 것을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 이래 벌여 온 대결광란, 전쟁광란을 멈춰야 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하면서부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끌어 온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통일부를 대결부로 만들고 대북 선제공격위협, 급변사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삐라살포, 통일민주단체 탄압, 유엔제재 선동, 서해상 도발,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왔다. 심지어 올해에는 미국과 작당해 천안함사건을 일으키고 적반하장 격으로 7월 말 동해안 전역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벌인 이래 8월, 9월, 10월, 11월 기간 계속해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개중에는 일본 자위대까지 참관시켰으며 우리 해역에서 불법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군사훈련까지 감행하였다.

하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7월 24일 성명을 통해 “미제가 핵 또는 상용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침공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9.19공동성명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응한 전면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응당한 선택”임을 밝혔다. 사태가 발발한 23일 당일에도 북측은 ‘8시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포사격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약 이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단호한 물리적 대응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이번 서해상 군사충돌과 관련하여 사태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존엄과 이익을 담보하고 진실을 쥐는 데 있어서 남이냐 북이냐를 따지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공명정대하게 사태를 전달해야 한다.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느니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느니 하는 식의 헛소리를 거둬치워야 한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무력을 증강하며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한미동맹, 한미합동군사훈련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있지도 않은 유령선으로서 남북 사이에 조속히 협의해야 할 현안으로 부각되어 지난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그 해결의 방도까지 합의된 상태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무식이 폭로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거론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전쟁당 면모가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광대극인 줄 모르고 지금 연평도에서 주워 온 탄피를 전시하며 전 정권의 ‘햇볕정책’이 실패한 증거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도 이명박 독재정권에 아부아첨하며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짓을 벌이고 있다. 전쟁이 나면 언론이고 뭐고 누구도 무사치 못한다. 독재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은 물론 동족을 참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 대결의 바람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천안함사건 조작과 모략을 사죄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오죽하면 사건의 조작 전모가 밝혀지기도 전에 국민들이 6.2지방선거에서 1번 기호의 한나라당 후보들을 무참히 침몰시켜 버렸겠는가. 천안함사건 이후 불법적인 ‘한미일’ 군사훈련을 더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해 보였으면 중국이 여름 내내 ‘한미일’ 전쟁연습을 견제하는 군사훈련을 벌였겠는가.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진행된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 실무접촉에서도 조작, 모략 소동은 완전히 발가벗겨졌다. 조선인민군이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자며 ‘국방위원회 검열단’ 수용을 미군에게 요구하였지만 미군은 딱 부러진 이유도 없이 회피하였다. 조선인민군이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이 참가하는 조미공동검열단’을 새롭게 제기해도 회피하고, ‘검열단명칭, 단장급수, 인원수 등을 각기 자기측에 편리하게 정하고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조사에 진입하자는 대범한 안’도 받지 못했다. 결국에는 “천안호사건의 진상해명에 필요한 물증들을 판문점에 가져다놓고 공동검증해보자는 최종제안”에도 미군은 답을 못하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지금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미 항공모함 죠지 워싱턴 호를 앞세워 서해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려 하는 것은 ‘전쟁국면’을 본격적인 실전으로 확대하려는 책동으로써 7천만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의 침략정책과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의 남북공동선언 파괴책동에 따라 빚어진 이번 서해상 사태에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면서 미군과 전쟁당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한 누구도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막을 수 없다.

7천만 겨레는 더욱 더 비상한 결심으로 ‘남북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세력을 축출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한 사람같이 용맹무쌍하게 떨쳐 일어나자.

2010년 11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