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쪽이 먼저 도발했다는 말에 주목한다

어제 발생한 남북간 연평도 포격전에서 남쪽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상자도 다수 발생하였다. 확인된 것은 없지만 북쪽도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양측 희생자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부상자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빈다.

이번 사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무모한 대북 적대 정책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미국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북측에 뒤집어 씌운 것에서 명백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조선중앙 통신에 보도된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의 보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보도문에는“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11월 23일 13시부터 조선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우리측 령해에 쏘아댄 괴뢰들의 포탄은 무려 수십발에 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측이 먼저 도발을 했다는 남쪽 군 당국의 발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안함 사건을 막무가내로 북쪽에 뒤집어 씌운 남쪽 군 당국의 발표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사건으로 누가 가장 득을 보는가의 문제이다. 당연히 이명박 정권이다. 대포폰 사건으로 대변되는 조직적인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권을 내놔야 할 만큼 엄중한 사건이다. 여야 정치인들, 노조 간부, 언론인, 기업인, 시민단체 활동가들 심지어 트롯트 가수까지 사찰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이 그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한 순간에 돌릴 수 있는 길은 이번 같은 큰 사건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남쪽이 먼저 도발을 감행했다는 보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는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보면 과연 저들이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는 이미 다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천안함 사건과 이번 사건의 정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거짓과 사기가 아니면 한 순간도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체없이 정권을 내놓고 물러나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쫓아낼 수 밖에 없다.(끝)

2010. 11. 24.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