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 검찰, 경찰의 불법사찰도 철저히 조사하라

국무총무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 인해 한 시민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사기꾼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만행이다. 정권이 물러나고도 남을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 정도이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하는 짓은 어떻겠는가. 이들이 하는 짓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휴대폰 조회는 거의 밥 먹듯이 하고 미행, 도·감청, 일상적 개인 사생활 등을 광범위하고 끈질기게 감시사찰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길게는 30년 이상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활동을 벌인다. 최근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벌인 결정적 증거를 잡고 당국에 고소 조치한 바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참에 국정원과 검경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놓아야 한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모든 공직에서 내쫓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면 야당이 아니다. 이명박 사기꾼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회수하려면 이 같은 초보적인 일부터 확실히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끝)

2010. 7. 3.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