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천안함 사고를 전쟁으로 끌고가는 이명박을 규탄한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남북 관계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밝히면서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현재의 전쟁위기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에서 출발한다.

이명박 정권은 애초 출범할 당시부터 과거 정권의 성과였던 6.15, 10.4 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갔으며 특히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무산되면서 서해는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위험 지대가 되었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던 당시도 이명박 정권은 북침전쟁훈련인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 중이었으며 천안함은 이 훈련 와중에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있는 백령도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고의 배경에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고 대응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두 차례 서해교전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현 정부의 대응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북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풍몰이를 하더니 급기야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북한 공격으로 결론내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각종 강경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위기를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증폭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대북적대정책, 반북대결정책으로 인하여 천안함 사고가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응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관리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는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체제로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남과 북,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이 서로 불신하고 오해가 발생하면 중재하고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 위기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

한반도 평화관리시스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커다란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국가 안보는 정부와 군당국의 올바른 국가 안보관에서 출발한다. 올바른 국가 안보관이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일 뿐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군당국은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고 되도록 전쟁을 부추기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주가는 매일같이 요동치며 떨어져 오늘(25일)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 1530선까지 내려앉으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팔아치우는 주식을 정부 기관이 사들이며 간신히 폭락을 막고는 있으나 얼마나 더 버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도 급등해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5.50원 급등한 125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종가 기준으로 125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8월19일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앞으로 개성공단을 축소하고 남북 경제교류를 중단하면 이로 인한 국내 대북사업체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해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이다. 나아가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가 썰물 빠지듯 빠지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문제로 지방선거도 엉망이 되었다. 원래 선거는 정책 중심, 인물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문제가 천안함으로 집중되면서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최대한 북풍으로 몰면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과 방송을 동원하여 천안함 문제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에 합조단 발표를 하고 연이어 대국민 담화와 각종 대응책들을 내놓으며 천안함 문제를 선거에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일어난 천안함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질 않고 있으며 사회는 혼란해지고 경제도 붕괴에 직면해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전쟁몰이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자신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전쟁을 불사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있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몰이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천안함 사고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고 북풍몰이, 전쟁몰이를 단념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5월 2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결성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