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항쟁과 미국_체로키파일(Cherokee Files)중 1980.5.22일자 백악관회의록(번역문)
자료 출처: 이해영(한신대 교수)
*아래 문서는 5.17 비상계엄확대, 5.18 광주항쟁 발발 직후 미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한국관련 미국판 관계기관 대책회의 회의록이다. 박정희 피살 직후 미행정부는 '체로키'라는 코드명하에 극비 정책 검토 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극비문서는 팀셔록이라는 기자가 미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해서, 90년대 중반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건중 하나가 이 회의록이다.(http://timshorrock.com)
미국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백악관회의가 없었다면 광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 광주도청, 상무대 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았다. 미국의 공식입장이야 알다시피,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다. 아래 문건에서 명시되었듯이 미국은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이었던 '인권대통령' 카터가 가뜩이나 이란 혁명으로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다시금 광주가 '또 다른 이란(another Iran)' 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리챠드 홀부룩 차관보등 국무성내 안보파들이 상황 판단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2.12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5.17 곧 신군부의 2차 쿠데타와 광주학살에 관한한 미 최고위층이 이를 최소 묵인, 최대 "지원(support)"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史實이라 판단된다.
이렇듯 '인권대통령' 카터의 이 비극적 결정에 의해 당장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우리의 '인권'은 10년 가까운 후퇴를 경험해야만 했다.
1980년 5월 30일
아래 인물을 위한 의사록: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국장
주제: 결론요약
첨부보고는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개최된 한국관련 정책검토위(Policy Review Committee)의 결론을 요약한 것임
비서 크리스틴 닷슨
정책검토위원회
1980년 5월 22일
시간 및 장소: 오후 4시 - 5시 15분, 백악관 상황실
주제: 한국
참석자:
국무성 백악관
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의장) 츠비뉴 브레진스키
부장관 워렌 크리스토퍼 데이빗 아론
아태담당 차관보 리챠드 홀부룩 NSC
한국과장 리챠드 리치 도날드 그레그
CIA OSD(국방성 장관실
스탠필드 터너 제독 헤롤드 브라운 장관
중국동아시아담당 죤 홀드릿지 국제안보담당 차관 닉 플랫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데이빗 맥지퍼트
JCS(합참)
데이빗 존스 장군
JCS부의장 죤 풋스테이 중장
육군참모차장 죤 베시 장군
결론의 요약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토의 뒤 최우선 순위는 향후 광범위한 무질서를 초래할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without laying the seeds for wide disorders later)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무력사용(minimum use of force)을 통해 한국 당국이 광주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모두가 합의하였다.
일단 질서가 회복된 뒤, 우리는 더 많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도록 특히 군부를 비롯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합의하였다.
브레진스키 박사가 이 접근방법을 요약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지원(support), 장기적으로는 정치발전(political evolution)을 위한 압력”
머스키장관이 아래의 문제와 관련 결정이 되었음을 확인 요청하였다.
1. 공개성명: 5월 22일자 성명은 당분간 충분하다고 합의하였다.
2. 광주에서의 상황에 대한 미국의 태세: 지금까지 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우리는 온건조치(moderation)에 대해 협의(counselled)했지만, 무력사용(use of force)을 배제하지 않았다(have not ruled out). 한국측은 질서회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미 군사력 관련 추가조치: 당분간 어떤 추가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우리가 조기경보기(AWACS)를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해 준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북한에 관련된 미국의 현 경계태세는 옳았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현재 필리핀 북쪽에서 동쪽을 향해 이동중인 코럴씨호의 위치를 검토하고 있다. 코럴씨호의 방향을 일본해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머스키 장관이 만일에 있을 ‘최악의 시나리오(worst case scenario)’에 대비할 추가적인 조치를 국방성에 요청하였다. 특히 머스키 장관은 광주 외부로 폭력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때, 취해야 할 권고안을 국방성이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다. 두 번째는 국내치안을 위한 남한군의 재배치가 계속되어 한미연합사의 대북한 방위임무가 위태로워질 경우 국방성이 어떤 안을 권고할 것인 지이다.
4. 미국측 인사의 방한: 수출입은행장 죤 무어 방한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방문과 관련해 글라이스틴 주한대사의 의견을 구하고, 일단 무어가 일본에 도착한 뒤 최종 결정을 하자고 합의하였다. 다시 한번 방한을 취소함으로써 한국측에 부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이 시점에서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참석자들의 합의가 있었다. (OPIC의 로웰른의 방한이 이미 취소된 바 있다)
5. 질서가 회복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광주의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 가에 주로 달려있다고 합의되었다. 만일 광주에서의 상황이 인명손실이 거의 없이 잘 해결된다면, 우리는 좀 더 정치발전을 위한 압력을 사용하는 쪽으로 신속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광주에서의 상황이 상당한 인명 손실을 포함한다면, 정책검토위원회가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한다.
6. 광주이후의 목표:
머스키장관은 한국에서 우리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장기적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가 있어야 함을 요청하였다. 현재로서 글라이스틴 대사를 소환되어서는 안 되며, 당장 워싱턴이 특사를 파견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 대해 다들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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