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한미군은 왜 철수해야 하는가?
작성일자 : 2008년 03월 08일        조회 : 8766        작성자 : 관리자     

구 자료실에 있는 글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실로 옮깁니다. 이 글은 지난 성명/논평란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시평]단 5초 만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가능하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의 반응을 보면 죽은 이완용이가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닌지 착각이 일어날 정도다. 전쟁 발발시 자국 군대가 전쟁을 지휘ㆍ통제하지 못하고 외국 군대가 그 전쟁을 마음대로 지휘ㆍ통제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이미 주권국이 아닌, 식민지 노예국이다. 그런 식민지 노예국의 군대는 당연히 제국주의자들의 총알받이 역할 밖에 할 것이 없다. 지금 주한미군 놈들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위험성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상태를 반세기 이상 지속시켜 놓고도 모자라 작통권 환수는 아직 시기상조니, 한미동맹의 균열이니, 북한의 남침위협이 생긴다느니 하는 미친광이 발언을 해대는 세력들은 통일 후 역사 청산 과정을 통해 반드시 그 반민족사대매국의 죄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넘어가게 된 것은,1950년 미제 침략전쟁 당시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편지를 보내 전시 중에 한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맡긴다는 편지를 보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조정되어 평시든 전시든 미군이 갖게 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바뀐 것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한국이 주권국가인데 지휘권이란 말을 쓰기에는 모양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 놈들의 교활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군대에서 지휘권은 통제권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지휘권은 작전통제권을 포함하여 군대의 행정, 인사 등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래서 군대의 최고 지휘권은 그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어떤 명칭을 쓰던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명칭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도 작전통제권이란 이름으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똑바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지금의 한국군‘전시작전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바로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전시작전지휘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전시에도 작전지휘관을 임면하고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지휘권이다. 통제권은 말 그대로 작전실행에 한해서 통제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두 용어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은 지금 한국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간단하게 환수 할 수 있다. 단 5초면 가능하다. “이제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행사한다” 군통수권자인 한국의 대통령이 이 한마디만한 하면 그 순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없다. 이론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당연히 아닐뿐더러,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다.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의 논의도 필요치 않다. 한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작통권 환수는 그날부터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에 환수니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장 환수하면 그뿐이다. 정부당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식민지 노예근성에서 못 벗어난 탓이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남한의 시민사회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좀 과장을 하자면 조국통일 위업을 스스로 쟁취할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만큼 커져 있다. 미국도 이런 남한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함부로 한국 정부를 겁박할 수도 없다. 남북관계도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급속도로 가까워져 있는 상태이고, 북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남을 치려했다면 벌써 쳤을 것이다. 그깟 미군 몇 마리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항상 미군 놈들이 북침을 하려고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복잡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다. 6자 회담도 마찬가지 아닌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북한이 쳐내려온다느니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게 한다느니(한미동맹이 없어지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해대는 저‘21세기형 친일파’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 놈들은 통일 정부가 반드시 그 죄과를 묻게 될 것이다.

노무현씨는 지금 당장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선언하라! 단 5초면 가능하다. 아니 그것마저도 불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미군이 남한에서 떠나면 작통권 환수니 뭐니 논란이 필요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하라고 요구하라. 그것이 이 땅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민족끼리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 자주통일의 길로 전전하는 길이다. 작통권 즉시 환수 선언과 함께 미군철수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끝)


2006. 8.22.
주한미군철수운동본본부 www.onecorea.org
작성일자 : 2008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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