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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왜 철수해야 하는가(1)


송영도/서울본부 공동의장



1.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 아닌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입니다.

국가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모두 갖추어져야 온전한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올바른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지요. 국가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자국 영토와 자국민을 지키고 방위할 수 있는 군사주권입니다. 만약에 이 군사주권이 외국군의 손아귀에 있다면 그 나라는 독립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독립국가라고 주장한다면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통수권자로 되어있지만 한국군은 실제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철두철미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며 미국대통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지,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군은 미국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 복무하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군부는 철두철미 숭미사대의식의 소유자들로 채워지고 육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이 땅에서 우리민족을 상대로 한-미 합동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한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일이며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따른 것이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절실한 민족적 요구에 배반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미국본토의 <스트라이커>라는 최첨단 장비로 무장된 미군부대나 혹은 오끼나와의 미 해병대가 직접 우리 땅에 자기네들 멋대로 침투해 들어와 전쟁연습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외국군 훈련장을 만들어놓고 외국군인 미군이 제집 드나들 듯 하는 이 나라가 어찌 자주독립국가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만약 미국이 우리 땅에서 자기네 맘대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해도 형식적으로만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은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 6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한 적도 없으며 그 당시 김영삼 정권의 한국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전계획5027>이라는 전쟁계획을 짜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 땅에 핵무기를 비롯한 가공할 첨단무기들을 들여다 놓고 이북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벌이며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한-미 동맹>의 실상입니다.

미국에 의한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가능케 해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리에게 노예문서와 다름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발효)>과 <전시접수국지원협정(1991년체결)>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에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 주권의 핵심을 타국에 양도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이야말로 우리민족을 분열시키고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온 가장 결정적인 장해물인 것입니다.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에서 증원되는 미군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우리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한 문서입니다.
이 협정은 때아니게 동서냉전체제가 무너진 1991년 조인되고 1992년 발효된 것으로 그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북을 상대로 모종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993년 들어 미국은 적반하장식으로 소위 '북핵문제'를 날조하여 가지고 북한 측에 대고 유난히 트집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 간 적이 있었음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 측의 단호한 대응으로 미국이 한발 물러서며 <북-미간 제네바 기본 합의문>으로 결말이 나게 되었지만, 그 당시 전쟁을 기도한 측은 미국이었고 이를 억제한 측은 북한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시지원협정>은 미국이 이 땅에서 우리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경우 이를 한국정부가 우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하도록 한 매국역적 문서입니다.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되기가 무섭게 한국군을 계속 미국의 손아귀에 예속시켜둘 목적으로 그 해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인케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 교전 당사국인 북한·중국과 미국사이에 막 체결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네바에서 관련 당사국들 간에 정치회담을 열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정전협정 제4조).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을 조인하자 곧 돌아서서는 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1954년 제네바에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가장 책임 있는 당사국인 미국의 비협조로 끝내 결렬되고 맙니다.

그 몇 년 뒤 1958년부터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기 시작하고 1969년부터는 이북을 상대로 핵공격훈련을 포함한 한-미 합동 전쟁연습을 정기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1976년부터는<팀스피리트>라는 이름으로 세계최대의 합동 군사훈련을 1993년까지 이 땅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이라는 이름으로 미국본토와 태평양함대로부터 대규모의 첨단 전투장비와 병력을 동원하는 전쟁연습을 해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이북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며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들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처음부터 <정전협정>을 마구 유린하며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정전상태>하에 놓여 있습니다. <정전상태>란 쌍방 간에 전쟁이 정식으로 종식된 것이 아니고 단지 전투행위를 서로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어느 쪽이든 선제공격이 가능한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하더라도 단지 한국전쟁의 재연으로만 해석될 뿐 거추장스러운 유엔의 동의 같은 것을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북 측에서는 1970년대 이후 이처럼 무력화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종식시킬 것을 줄곧 제안해 온 것입니다. 쌍방간 어느 쪽이든 상대방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평화협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역시 1975년 유엔총회 결의안으로 이 권고안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만이 이와 같은 평화적 제안을 줄곧 거부해 왔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거부하면서 언제고 이북을 선제공격할 틈만 노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바가 <평화>가 아니라 <전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국은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미국에게 빼앗긴 채로 있는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로 된 것입니다. 소위<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것은 1978년 무슨 뚜렷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사실상 비법적인 기구입니다. 미국은 이 비법적인 기구를 통하여 한 국군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전쟁이후 그 이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으로 한국군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안>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그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한 채 <유엔군사령부>라는 간판은 그대로 두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 이를 통하여 한국군을 계속 지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미관계는 동등한 국가대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상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식민지예속관계일 뿐입니다.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2002년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미군 탱크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사건에 대한 처리과정만 보아도 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문제는 미 국방성에 의하여 전 세계 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미국은 여기에 드는 토지와 천문학적인 비용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강요해왔으며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강도적 요구를 100% 들어준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기존 정치권에서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에 대하여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무법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만 건의 크고 작은 미군범죄가 한국인을 상대로 저질러졌어도 그 중에 한국법정에 세워진 경우가 2%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국법정 기소율이 20~30%에 이르는 NATO국가들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더욱이 공무중이라면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인이 그 어떠한 끔찍한 범죄피해를 입어도 한국정부는 손도 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땅에서 저지른 미군범죄자를 미군법정에서 처리한다면 그 재판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2002년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미군병사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사건과 미군 법정에서 조작된 무죄판결을 통하여 뚜렷이 보았습니다. 이를 보고 전 국민의 분노는 들끓었지만 대한민국정부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한미관계의 실상입니다.
이런 몇 가지 명백한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임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시기부터 친일매국노들을 앞세운 미군정에 의하여 철두철미 친미예속 분단국가로 성립되고 육성되어온 탓입니다. 이 과정에서 항일운동에 투신해온 애국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탄압을 당하거나 분단국가수립에 반대하는 주요 정치지도자들(송진우, 여운형, 김구)이 차례로 암살당하였고, 이들을 따르고 지지하는 민중들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수백만이 학살당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이 한동안 반미의 무풍지대가 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과거의 친일매국노집단을 앞세워 남한을 식민지예속체제로 수십 년간 지배하며 간섭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 우리에게 8.15는 해방의 날이 아닙니다.
-민족분열과 일제식민지에 뒤이은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제가 연합국에게 패망한 1945년 8월15일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겐 맞는 말이 아닙니다. 미군이 점령한 38선 이남은 결과적으로 일제의 식민지에서 일제부역자들을 앞세운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로 연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의 해방은 아직 미완성이며 현재진행형입니다.

만약 그 당시 미군정이 마땅히 항일운동세력과 협력하고 일제 부역자들을 처단하였다면 8.15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 되었을 것이며 민족분단이나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민중은 미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해방군으로 알고 환영하였으나 한반도지배야욕을 속에 감추고 상륙한 미군은 곧 점령군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히려 건국의 주체세력이 되어야 할 항일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는 한편 처단되어야 마땅할 일제부역자들을 우대하여 군·경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 고용하여 이 땅에 친미예속국가 대한민국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지배야욕을 실현코자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당시 정부고위관리들과 군·경찰 간부의 80%이상이 일제부역자들로 채워졌다는사실은 바로 이를 말해줍니다.

정치권에서는 항일운동좌파세력이라 할 수 있는 <남로당>이 미군정의 교활하고도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찍이 말살 당하였고, 여운형·김규식 선생으로 대표되는 <중도좌·우파>세력들도 여운형 선생에 대한암살과 이승만정권의 전횡과 탄압으로 존립이 어렵게되고 맙니다. 김구선생을 중심으로 한 <한독당>만이 항일운동우파세력으로서 잔존해 있었으나 김구선생마저 미군의 사주를 받은 안두희 놈에게 암살 당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완전히 미제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친일매국노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정치과정은 불가능해지고 매국노집단이 판치는 세상이 됨으로써 친미예속 독재정권에 의한 전횡과 횡포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져 온 친미예속 독재정권들은 한국의 군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에 의한 은밀한 내정간섭과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와 간섭이 없었다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정권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이들 친미예속정권에 대한 국민저항의 역사이며 <4.19>를 비롯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그리고 한국민주화의 중요한 분수령이 된 1987년 <6.10항쟁> 등은 이들 친미예속독재정권들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굽힐 줄 모르고 끈질기게 전개되어온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과로서 오늘날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완수된 것은 아닙니다. 단독민주정권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 소위 '참여정부'라 할지라도 미국에 의한 예속의 굴레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는 터라 언제라도 틈만 있으면 우리 국가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수구매판세력에 의하여 한국의 민주화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작년 <탄핵사태>를 통하여 뚜렷이 보았습니다. 역시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내었지만 우리가 미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런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성이 담보되지 않은 민주화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미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만이 우리가 그동안 피 흘려 이룩해온 민주화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자주-평화통일의 길로 순조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의하여 우리에게 씌워진 예속의 실제적인 고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위 <한미군사동맹>이며 그에 따라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씌워진 <한미군사동맹>이라는 멍에를 틀어쥐고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못된 지배와 간섭을 일삼아왔으며 우리민족끼리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고 적대와 증오를 부추기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끝끝내 훼방해 온 것입니다.

미군주둔을 지지하는 분들도 대부분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논리가 과거에 한국전쟁을 겪은 데다 또 휴전된 이후 한반도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미-소간 냉전이 고조되던 시기에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북한의 배후에는 초강대국 <소련>이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고 당시의 '적성국'이었던 러시아 및 중국과 우리가 이미 수교하고 다방면에 걸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런 냉전적인 논리는 이미 빛을 잃고 있지만, 그런 논리의 바탕에는 또한 한국전쟁에 대한 잘못된 시각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 한국전쟁은 북한에 의한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전쟁을 1950년 6월25일 이후 것만 잘라서 그 이후 전개된 상황만을 취사선택하여 보여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38선'을 북한군이 느닷없이 유린하며 기습남침 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국민들에게는 각인되어 왔으나 사실은 6월25일 당시까지도 3.8선은 평화롭다거나 조용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8선에서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은 이미 그로부터 일년 전 1949년 5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비호아래 <북진통일>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이북을 심히 자극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측 자료에 따르면 38선에서의 무력충돌은 남측군대의 도발에 기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25일 당일에 한국군이 38선에서(특히 옹진반도지역에서) 무슨 군사행동을 일으켰는지에 관해서는 철저히 가려진 채 이 부분은 의심스런 대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국군 당국이 6월26일 해주를 점령했다고 공식 발표한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일년 전부터 3.8선상에서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빈발하던 와중에 6.25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군에 의한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 된 것은 사실이나 그 전후상황을 살펴볼 때 미국과 남한측은 상황을 이토록 전면전으로 확대되게끔 도발하고 유발한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6.25를 전후하여 미국과 남한이 취한 태도는 무력충돌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것을 유발하고 확대시키려고 했었음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4. 한국전쟁의 원인제공자는 결국 미국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제공자는 미군정이었습니다. 6.25이전에도 국내의 상황은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약3~6만명의 양민이 무차별 학살당하고 가옥 수 만 채가 파괴된 제주도 4.3사태는 1949년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으며 그 이전에도 1946년 9월 총파업을 비롯하여 대구10월항쟁, 1948년 여순항쟁 등으로 수만명의 양민이 학살당하였고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살해되거나 고문·투옥 당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유혈 사태들은 미군정이 좌우를 막론한 항일운동세력들을 탄압하는 한편, 숨어있던 친일매국노세력을 등용하여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획책한데 대한 전국적인 저항운동과 그에 대한 미군정의 교활하고도 무자비한 탄압과정에서 일어난 사태들입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애당초 남과 북을 통틀어 전국각지에 걸쳐 <건국준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꾸려지고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친일매국노집단을 제외하고 좌우를 막론한 모든 항일 독립 애국인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곧이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고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과도기적인 치안질서를 자연스럽게 담당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북에서의 <소련군정>은 이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과의 협력 속에 군정을 실시한 반면 이남의 미군정은 이를 인정조차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친일 매국노들을 앞세워 전국에 걸쳐 <인민위원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파괴해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1946년 <9월 총파업>과 <대구 10월 항쟁>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제주도 4.3사태>와 <여순항쟁>과같은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주 4.3항쟁을 끝으로 남한에서의 민중저항을 완전히 유혈 진압한 연후 38선상에서 무력충돌이 빈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미군정이 남한의 항일운동세력들을 철저히 말살하고 남한을 친일매국노세력 일색으로 만든 뒤 남-북간에 적대와 증오를 부추기면서 38선상에서 끊임없이 무력분쟁을 일삼게 만든 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5. 지금도 미국의 야욕은 추호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 같은 태도는 60년이 된 오늘날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어코 우리민족 전체를 무력으로 굴복시켜 한반도 전체를 타고 앉아 더 나아가 중국을 겨냥하여 동북아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을 추구해 보겠다는 끈질긴 야욕의 표출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를 세계패권추구를 위한 군사기지 혹은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도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북한 핵'이 아니라 수 만개의 핵무기와 가공할 대량살상용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야욕입니다. 최근에만도 <작전계획 5029-05>라는 노골적인 북침전쟁 계획을 자기네 멋대로 짜 놓고서 이를 한국정부에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얼마전 미 7함대 사령관이라는 자가 "북한 사회 안정에 중대문제가 발생하면 7함대전력을 투입 할 것" 이라며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이는 미국이 한국국민과 한국의 주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의한 예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파멸적인 전쟁의 위험에서 결코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우리에게 제2의 <을사늑약>이라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며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누리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하여 매년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직·간접적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며 매국노가 아닌 다음에야 이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6. 미국은 20세기 우리민족 수난의 원흉입니다.

20세기는 우리민족사상 최대의 수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전반기는 일제식민지에 의한 수난기였다면 1945년 이후 일제의 패망과 미제의 남한강점에 따른 이남의 식민지예속과 민족분단의 수난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20세기 초엽 일제에 의한 노골적인 주권침탈을 끝내 막아내지 못하고 망국의 길로 빠져들었지만 그 일제 침략의 배후 지원세력에는 역시 미국과 영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내부 원인으로는 조선말기 시대착오적인 부패한 양반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에만 눈이 어두워 근대화 개혁을 이룩할 생각은 아니하고 외세추종에만 매달린 때문이었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년)>에 성공한 뒤 신흥 열강으로 부상하면서 조선을 놓고 미제와 한통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대원군이 실권하고(1873년) 사리사욕과 외세추종밖에 모르는 민비의 민씨 정권이 등장하자 정한론(征韓論)을 들먹이며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은 노골적으로 조선침략에 나서게 됩니다.
이미 앞서 군함과 대포를 앞세워 대동강에 침입했다가 평양군민(軍民)들에 의해 불에 탄 <제네럴셔먼호사건(1866년)>과 강화도에 침입해 들어왔다가 격퇴 당한 <신미양요(1871년)>를 통하여 조선침략에 실패한 미국은 일본이 조선침략에 나서자 군함과 신식무기들을 제공해주며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줍니다. 이에 힘을 얻은 일본은 미국이 제공해준 군함과 무기를 갖고 강화도에 침략했다가 강화도 초지진 수비대의 맹렬한 반격을 받고 격퇴 당합니다(1875년 9월 운양호사건). 그러나 일본은 이에 단념치 않고 부패무능한 민씨 정권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통하여 1876년 마침내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약>을 체결케 합니다. 이로부터 조선은 끝내 근대화개혁에 실패하고 외세의 각축장이 되면서 식민지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처음에는 미국 <페리제독>에 의하여 개항(1854년)을 강요당한 뒤 미,영,프 등 구미 열강들과의 여러 불평등조약으로 인하여 한때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고 있었으나 일부 각성된 사무라이 계층이 주도한 <메이지유신(1868년)>을 통하여 막부정권을 타도하고 근대국가체제를 갖추어 나아가면서 반식민지상태를 모면하고 신흥 열강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동아시아의 신흥 열강으로 등장하여 조선을 넘보기 시작한 일본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침략을 노리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영국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사용한 전쟁경비와 무기의 절반이상은 영국과 미국에서 제공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이 아류 제국주의로서 자기들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고 그 역할이 동북아에 한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후원한 것입니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7월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 수상 가쓰라 사이에는 소위 <가쓰라-태프트밀약>이라는 것을 맺어 일본이 조선을 먹는 대신 미국이 필리핀을 먹겠다는 비밀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데에는 미국도 함께 공모한 것입니다.

이런 냉엄한 국제현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 당시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 머무르며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는 일만 하고 다닌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미국에서 이승만의 활동은 과연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조선의 미제 식민지화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이었는지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초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은 임정 소재지인 상해에 있지 않고 계속 미국에 머무르며 그곳 교포들이 거둔 독립운동자금을 임정의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유용하면서 심지어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을 위임통치> 해 달라는 <위임통치청원서>까지 보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임시의정원 결정사항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이라는 임시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여온 그를 탄핵면직(1925년)했던 것입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이 3.8이남에 상륙하였을 때 미국의 진짜 의도는 한국민중으로 하여금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를 수립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를 적극 방해하면서 자기네가 예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일제를 대신하여 확고하게 이남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일제로부터 미제가 승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욕심은 1945년 12월 미·영·소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드러납니다.

전후 조선문제를 다루기 위한 모스크바 미·영·소 외상 회의에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주장한 반면 소련은 <자주적인 통일민주정부수립>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미국의 속셈이 드러나거니와 이미 그 이전 <제2차 세계대전>와중에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최소한 30~40년은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닌 장본인입니다(1943.11.카이로회담 및 1945.2. 얄타회담).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야욕은 생각보다 훨씬 그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타결된 <모스크바 외상회의 결정안(1945.12)>은 소련 측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써 실제로 우리에게는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한국에 <통일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최장 5년간 미,영,중,소가 한국의 자주독립을 확립하기 위한 후견 역할을 하되 그것도 임시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국내 언론사들은 외신을 인용하여 <신탁통치안>이라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미국이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이라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거짓보도를 한 것입니다(1945.12.27. 동아일보)
이 거짓보도를 계기로 힘을 얻은 친일매국노집단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반탁운동>진영으로 결집하게 되고 미국의 은밀한 지원 하에 남한 분단국가 수립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식의 정보왜곡과 날조를 통한 언론 플레이는 미국으로서는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본래 피압박민중과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능숙하게 사용해 온 상투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라크 침략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벌이는 정보조작놀음을 도처에서 볼 수 있거니와 우리민족을 계속 갈라놓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도 집요하고도 끊임없이 정보조작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한반도 지배야욕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인물들이라면 명망성 있는 사이비 독립운동인사와 자기민족 앞에 죄를 지은 민족반역자들 뿐 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조국이 자주독립 되면 처단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을 방해하고 이 땅의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새로이 군림하려는 양키 놈들 앞에 맹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민족을 배반하고 미제국주의의 흉계에 영합하려는 가짜 애국인사 이승만과 친일매국노집단은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진정한 항일애국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사이비 애국인사 이승만을 내세우고 친일매국노집단을 우대하여 민족을 분열시키고 여기에 반대하는 수많은 애국민중을 대량 살육하였으며 결국은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에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7. 우리민족의 생존권과 반외세 자주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북-미간 첨예한 '핵 대결'과 남한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자주화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조선의 부패무능한 양반 지배집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외세의 각축장이 되면서 망국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을 무렵, <척양척왜보국안민(斥洋斥倭保國安民)>이라는 정확한 기치를 내걸고 신분철폐와 근대적 개혁(폐정개혁안12개조)을 요구하며 봉기하였던 <갑오년 동학농민군>의 그 구호는 아직도 이 땅에서 완수된 것이 아닌 미완의 혁명적 과제이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구호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신분이 철폐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심화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노동을 자본에 예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신분제도>입니다. <노동>이 <자본>에 예속 당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무력해 진다면 우리가 피 흘려 쟁취해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무색해집니다.
이 역시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 땅에 IMF환란을 유발해 놓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노동자민중의 삶을 고통 속에 빠트리고 우리 노동자 민중이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부를 탈취해가고 있는 미국 <초국적자본>의 날 강도 적 행태를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이들의 강도 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매판적인 한국의 위정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조선말기 부패무능한 망국의 양반지배집단과 다를 바 없는 이들 숭미 사대매국행위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려내고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100여 년전 갑오농민군이 내걸었던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 요구는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의 철폐요구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민중은 진정으로 평등한 신분상의 해방을 이룩하지 못한 채 조선말기 <봉건적 신분제도>에서 일제시기의 <지주 소작인 관계>로 변질되고 오늘날에는 초국적자본의 요구에 따라 21세기 판 노예제도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제>로 변질 왜곡되어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는 <반미자주화> 없이는 추호도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자주독립국가입니까? 두말 할 것도 없이 절대로 아닙니다.

100여년 전 군함과 대포를 앞세워 대동강을 침입해 들어왔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야욕은 지금도 그대로이며 그것을 불태워버린 그 당시 평양군민들의 정신은 오늘날 <북-미간 핵 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세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고자 목숨으로써 싸워 물리친 강화도 수비대 전사들의 기개와 외세에 의하여 이 나라가 망국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을 때 각성한 민중이 <척양척왜보국안민(斥洋斥倭保國安民)>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봉기한 <갑오 동학농민군>의 정신은 오늘날 <반미자주화 운동>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자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주한미군 철거 원년 2005년 5월 2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