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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1년 10월 11일        조회 : 2062        작성자 : 관리자     

2009년 국방비 - 보도자료

 

[보도자료- 코나스넷 2008.12.15 ] 2009년 국방예산 285326억원

2007년 예산 대비 18836억원 증액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이 2853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8836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국방부는 14내년도 정부예산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예산이 285326억 원으로 확정됐다면서 이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287249억 원에서 1923억 원이 삭감된 규모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923억 원의 삭감에도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1%가 증가한 규모라며 세부적으로 경상운영비가 5.0% 증가한 199179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2.2%가 증가한 86147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경상운영비는 정부안 대비 514억 원이, 방위력개선비는 1409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경상운영비 가운데 주요 감액사업은 군산으로 이전 예정이던 아파치헬기대대가 미국 본토로 복귀함에 따라 이전사업비(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전출금) 549억 원과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비 30억 원, 교육훈련장 확보 100억 원, 일반지원시설 개선비 70억 원 등 모두 882억 원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간아파트 매입을 통한 군 관사 확충에 240억 원, 여군역사관 설치 15억 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38억 원, 신군부의 사찰 탄압사건인 ‘10·27 법난보상비 3억 원 등 368억 원을 증액해 실질적인 감액은 514억 원이다.

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군산사업 취소(549억 원)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경상운영비 규모는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또 방위력개선비에서는 차기전차(K-2)인 흑표사업비 74억 원,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10억 원, 대통령 지휘기 도입비 140억 원 등 19개 사업에서 1410억 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청년실업대책사업에 1억 원이 증액돼 삭감액은 총 140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작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연계해 육군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하는 부대며 지휘기(공군 1호기)2800억 원을 투입해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기 1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비가 삭감됐지만 전력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신규사업 착수금 또는 계속사업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방예산 중 경상운영비는 올해와 대비해 낮은 증가율(5.0%)을 보였지만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건설, 미분양아파트 군 관사 매입 등을 통해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해 취약시설을 신축·보수하는 등 시설유지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또 장비유지·수리부속지원 등 현존전력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위력개선에서는 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동전력과 감시·정찰전력이 올해보다 각각 51.4%, 47.1% 증액하는 등 핵심전력을 중점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올해보다 10.8% 높아져 국방비 대비 5.6%로 늘어났다.(konas)

 

[보도자료 - 국방일보 2008.12.15.] 2009년 국방예산 285326억원

내년 정부예산 13일 국회 통과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이 2853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8836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국방부는 14내년도 정부예산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예산이 285326억 원으로 확정됐다면서 이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287249억 원에서 1923억 원이 삭감된 규모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923억 원의 삭감에도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1%가 증가한 규모라며 세부적으로 경상운영비가 5.0% 증가한 199179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2.2%가 증가한 86147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경상운영비는 정부안 대비 514억 원이, 방위력개선비는 1409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경상운영비 가운데 주요 감액사업은 군산으로 이전 예정이던 아파치헬기대대가 미국 본토로 복귀함에 따라 이전사업비(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전출금) 549억 원과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비 30억 원, 교육훈련장 확보 100억 원, 일반지원시설 개선비 70억 원 등 모두 882억 원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간아파트 매입을 통한 군 관사 확충에 240억 원, 여군역사관 설치 15억 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38억 원, 신군부의 사찰 탄압사건인 ‘10·27 법난보상비 3억 원 등 368억 원을 증액해 실질적인 감액은 514억 원이다. 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군산사업 취소(549억 원)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경상운영비 규모는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또 방위력개선비에서는 차기전차(K-2)인 흑표사업비 74억 원,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10억 원, 대통령 지휘기 도입비 140억 원 등 19개 사업에서 1410억 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청년실업대책사업에 1억 원이 증액돼 삭감액은 총 1409억 원이다.이 가운데 지작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연계해 육군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하는 부대며 지휘기(공군 1호기)2800억 원을 투입해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기 1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비가 삭감됐지만 전력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신규사업 착수금 또는 계속사업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내년도 국방예산 중 경상운영비는 올해와 대비해 낮은 증가율(5.0%)을 보였지만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건설, 미분양아파트 군 관사 매입 등을 통해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해 취약시설을 신축·보수하는 등 시설유지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또 장비유지·수리부속지원 등 현존전력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위력개선에서는 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동전력과 감시·정찰전력이 올해보다 각각 51.4%, 47.1% 증액하는 등 핵심전력을 중점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올해보다 10.8% 높아져 국방비 대비 5.6%로 늘어났다.

 

 

 

2010년 국방비 - 보도자료

 

[보도자료 - 오마이뉴스 2009. 12. 15] 2010년 국방예산 분석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용 의혹..손 안 대고 코 푸는 미국, 쌓아둔 돈 어쩔래?

 

지난 8월 국방부 장관과 차관 간에 사상 초유의 '하극상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2010년도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9603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 대비 3.8% 증가한 액수로 정부 재정 증가율의 거의 2배에 이른다.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4대강 관련 예산 못지않게 국방예산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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