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없어 처벌 못해

주한미군기지 내의 건물 신축이나 시설 물해체 등으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을 지난 10여 년간 국내 무허가 업체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공사 중 한국의 슬레이트 한 장만 있어도 공사를 중단하고 주위의 토양·수질까지 오염 측정을 하고 있으며, 대기비산방지 라인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밖을 나서는 순간 이 엄청난 발암유해물질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한국의 법령대로 처리되고 있다.

지난 2000년 5월 주한미군기지 석면오염 문제로 미군무원노조가 주한미군 사령관과 기지 사령관들을 미연방정부에 제소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석면 오염 실태가 표면화됐다.

당시 미군 당국은 한강 페놀방류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뒤여서 앞으로 석면문제가 페놀사건 이상으로 파장이 있는 것을 우려해 2002년 4월 한국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대책이 있을 리 없고, 한국에는 석면을 수집·운반·중간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을 뿐더러 기술력과 장비 등도 없는 상황이어서 법률상으로도 미군을 처벌할 수 없었다.

2002년 8월부터 미군 측은 기지 내 석면 제거, 처리공사 입찰요건에 한국정부의 허가업체에 한한다고 공고했으나 전문 허가 업체가 없었으니 유명무실한 일이었고, 무허가 업체에서 처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한국환경협회 구기영 사무총장은 “현재는 우리나라에 선진국의 석면 제거 및 처리에 대한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허가 업체가 양성됐으나 한국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슬레이트 등 고형화돼 있고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것은 폐석면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한국의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입자 상태의 폐석면이나 석면 제거에 사용된 장비 등도 일관성 없는 법령 때문에 건설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 총장은 “FED(미극동공병사령부)의 주한미국계약사령부(US.C.C.K)의 석면 제거·처리업체 자격요건에 한국의 건설폐기물지정업체가 참여하게 돼 있는 자체가 잘못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불안전한 처리가 조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