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보고서.."북.이란, 中 미사일기술 받아"
北, 2001-2004년 對개도국 무기수출 10위

 한국이 지난 8년간 64억달러 어치의 각종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2001∼2008년 개도국에 대한 재래식무기 이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이 기간 수입한 무기는 총 64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은 14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2001∼2004년 사이 31억달러, 2005∼2008년에는 33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각각 수입했다.

   대신 한국은 지난해 4억달러 어치의 무기수출 계약도 했다.

   개도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001∼2008년 사이에 349억달러 규모의 각종 무기를 수입했고, 무기 수출국이기도 한 중국의 무기 수입액도 162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 구매계약 기준으로는 한국은 이 기간 총 76억달러의 구매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지난해 이지스 무기체계 등을 위해 2억2천8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계약을 했다.

   북한의 경우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01∼2004년 사이에 개도국에 6억달러 어치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이런 무기수출 규모는 같은 기간 전세계 10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미국의 대 개도국 무기수출이 252억달러 규모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172억달러), 영국(150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후 2005∼2008년 북한의 개도국에 대한 무기수출 규모는 보고서에 나오지 않았으며 11위권까지 표기된 전세계 주요 무기수출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CRS는 이 보고서에서 이란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믿을만한 소식통들에 의해 이런 활동이 계속 보고되는 것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규정한 미사일 이전규제에 대한 중국의 거듭된 약속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의 이 같은 활동이 최근에도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5년전 비해 무기수입 61% 급증"

한국이 지난 2004~2008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4~2008년 5년간 무기수입 총액 기준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SIPRI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6%를 차지했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8개국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무기 수입 총액의 73% 상당을 미국에 의존했으며 독일에 12%, 프랑스에 9%를 기대어 무기 수입선이 미국에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SIPRI가 조사한 1999~200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총액 기준 4%를 점유하고 10개국에서 무기를 들여왔으며, 미국에 67%, 독일에 11%, 프랑스에 11%의 무기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다.

   5년 전에 비해 무기 수입선의 폭이 좁아지고 미국 의존도는 커진데 비해, 세계 무기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SIPRI는 2004~2008년 국의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액은 1999~2003년에 비해 61%가 급증했다며 특히 2007년과 2008년에 한국이 주요 재래식 무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무기 수입총액의 73%를 차지한 미국은 이 기간 F-15K 전투기를 비롯한 완제품과 전투기, 전함의 엔진과 주요 부품 등을 팔았다.

   한편, 2004~2008년 기간에 무기 수입총액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1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인도가 7%로 뒤를 이었다.

한국 지난해 군사비 242억달러

스웨덴 연구소 발표..10년간 51.5% 증가
세계 3위 무기수입국..미국서 73% 수입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우리나라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액이 242억 달러로 집계됐다.

   9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사비는 2007년 226억달러에서 지난해 242억달러로 약 7% 증가했다.

   이같은 액수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1~10위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였으며 한국에 이어 브라질(233억달러), 캐나다(193억달러), 스페인(192억달러), 호주(184억달러)가 12~15위로 나타났다.

   미국의 2008년 군사비 지출은 전세계 총액의 42%인 6천70억달러로 다른 상위 14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중국은 849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를 제치고 2위로 부상했다.

   1~15위권 국가 중 1999년 이후 10년간 군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러시아(173%)였고 중국(94%), 사우디(81.5%), 미국(66.5%)이 그 뒤를 이었으며 독일(-11%)과 일본(-1.7%)은 오히려 군비 지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5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에는 미국이 44개로 가장 많았고 서유럽이 32개, 러시아 7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 4개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2천124억달러), 서유럽(1천76억달러), 러시아(82억달러), 이스라엘(50억달러), 일본(48억달러), 인도(37억달러)에 이어 7위(29억달러)에 올랐다.

   2004~2008년 세계 5대 재래식무기 수출국은 미국(시장점유율 31%), 러시아(25%), 독일(10%), 프랑스(8%), 영국(4%)이었으며 5대 수입국은 중국(11%), 인도(7%), 한국(6%), 아랍에미리트(6%), 그리스(4%)였다.

   세계 공동 3위의 무기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수입액 중 73%는 미국산이었다. 우리나라는 또 미국 수출량의 15% 수입하는 미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13%), 아랍에미리트(11%)가 뒤를 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실험을 실시했으나 핵무기를 제조했는지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핵보유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SIPRI는 지난해 전 세계에 실전 배치된 핵탄두는 8개국, 8천392기라고 밝혔다. 러시아 4천834기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천702기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랑스(300기), 중국(186기), 영국(160기), 이스라엘(80기), 인도(70기), 파키스탄(60기)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