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8만1천명에서 7만명으로"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미군의 전략적 배치 일환으로 독일과 이탈리아로부터 1만1천명의 미군을 철수한다며 주둔군을 감축한 뒤에도 유럽동맹국과의 긴밀한 군사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유럽 동맹국과 약속한 이상의 주둔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축안이 이행되면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현재 8만1천명에서 오는 2017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육군 2개 보병 여단과 2개 비행대대를 포함한 이 주둔군 감축계획은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토마스 데 마이치에르 독일 국방장관을 초청해 회담한 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주둔군 감축안에 따라 제170보병여단 소속 병사들은 올해 여름에 옮기게 되고 제172보병여단은 2013년 중반에 독일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안에는 비스바덴에 있는 미 육군 제5군단사령부 폐지도 포함돼 있다.

양국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감축계획이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 이행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4만명 이상의 미군이 독일에 남을 것이며 독일을 비롯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국과 미국 간 동반자관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마이치에르 국방장관은 "독일도 재정적 상황에 맞춰 새로운 국방전략을 세우고 있는 있는 만큼 미 주둔군의 전환배치 필요성을 이해한다"며 "미국을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주둔 미군은 27만명에 달하던 냉전시기 이후 대폭적인 감축이 이뤄졌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두개의 전쟁 전략 사실상 수정.."미국은 전환기에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직접 천명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의 핵심화두는 '감축'이다.

   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지향해온 '두개의 전쟁' 전략의 사실상 수정을 의미한다. 외형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에 대한 중시'로 포장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미국 군대는 군살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처한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미 의회와 향후 10년간 국방비 예산 4천500억달러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방비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특성상 지상군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미군이다. 이에 따라 미 국방비는 첨단무기 개발 등 군사장비 능력을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는 대신 지상군(육군ㆍ해병대 등) 축소를 통해 국방비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만 미국은 모든 종류의 긴급사태와 위협에 준비태세를 갖추고, 날렵하고 유연한 군대를 가진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지상군 규모의 축소는 미국 군사전략의 방향 전환과 연결된다. 유럽이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또는 중동이나 아시아라는 두개의 전장(戰場)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목표를 담은 이른바 '2개의 전쟁' 전략은 사실상 대규모 지상군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상군의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국은 어느 한 전장에 전력투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기로 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등을 감안하면 향후 지상군 규모가 줄어드는 지역으로는 유럽을 생각하는게 자연스런 논리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치중해왔다. 중동 지역이 군사적으로 최우선 중시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날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은 공간적으로 볼 때 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로의 이동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이제 지난 10년에 걸친 전쟁의 국면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로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군은 감축되지만 어떤 위협에라도 맞설 준비가 돼있는 최강의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는 '외교적 레토릭(수사학)'을 잊지 않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구돼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성격변화와 미국의 국내재정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의 존재 등이 미국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2개의 전쟁' 또는 '윈-윈(win-win) 전략'은 앞으로 지상군의 규모 축소로 인해 '원 플러스(1+) 전략'으로 수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는 한개의 전면전을 수행할 병력(또는 전쟁수행능력)을 갖춰놓고 다른 전쟁 공간은 적의 목표를 지연시키는 역할에 만족하는 전략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