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이석기 의원 구명 운동
 
"한국 민주주의와 모순" 성명 대법원에 전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28 [08: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에 나섰다.

법조계는 28일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가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한국 대법원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우려를 표먕했다. 

이 단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한 사실을 강조했다.

1981년 퇴임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듬해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에 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벌였다.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 구명은 앞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