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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14조원 무기도입 놓고 논란

정권말 14조원 무기도입 놓고 논란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14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의 막이 올랐다. 8조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2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대형공격헬기(AH-X)와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모두 연내 기종 선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MB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감축으로 줄줄이 연기됐던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이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무기도입 사업이 차기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선을 앞두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지만 일각에선 기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군 이래 초대형 무기사업 본격 착수

올해 결정될 대형 무기도입사업은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8조2000여억원,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AH-X) 1조8000여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조8000여억원, 해상작전헬기 5500여억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5000여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3800여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육군 대형공격헬기(AH-X), 해군 해상작전헬기, 공군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등 3대 무기도입 사업은 그 규모만 10조원 이상이다.

방사청은 1월12일과 17일 대형공격헬기와 해상작전헬기에 관한 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서(RFP)를 배부하고 5월10일까지 입찰등록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어 6월 중으로 협상 및 시험평가 등을 거쳐 10월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36대를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 후보기종으로는 미 보잉사의 아파치 롱보우(AH-64D), 유로콥터의 타이거(EC-665),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벨사의 슈퍼코브라(AH-1Z), 터키와 이탈리아 공동생산기종인 망구스타(T-129) 등 4개 기종이 거론되고 있다.

해상작전헬기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2300~2500t급)에 1대씩 탑재돼 대잠‧대함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8대를 우선 국외에서 도입하고 나머지 10여대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조해 전력화하거나 추후에 도입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 기종으로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AW-159, 네덜란드‧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NH-90, 미국의 MH-60R와 SH-70B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2016년부터 60대를 들여오는 차세대전투기(F-X) 사업. 총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창군 이래 무기도입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 사업에서 경쟁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라이트닝 Ⅱ), 미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종은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결정된다.

◇정권말 '무리수' 지적…각종 특혜 시비 가능성

이렇듯 올해 대형 무기도입 사업 계약이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끊이지 않는 형편이다. 우선 연내 기종을 선정하기에 시기가 촉박하고,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을 현 정권말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각종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제안서를 발송해 회신을 받아 이후 시험평가와 업체별 협상을 벌인 뒤, 기종결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약을 체결, 2개월의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남짓 기간 동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전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됐다. 따라서 기종 선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도 지난해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F-X사업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면서 "절충교역과 가격협상 측면을 고려하면 2012년 10월에 기종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규모가 크다보니 일각에서는 현 정권말 대규모 무기도입을 계약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10조원이 넘는 무기 도입사업의 기종 선정이 잇달아 이뤄질 경우 각종 특혜 시비와 의혹이 불거지거나 대선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사청 "사업 추진 문제 없다"

방사청은 차기전투기사업은 2007년, 대형공격헬기는 1990년, 해상작전헬기는 2006년 추진했던 것이나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순연됐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전준비(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구매계획 승인)를 종료해 올해 사업 추진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형공격헬기사업 총사업비는 4개 대상기종 평균가를 적용했고, 아파치 대당가격은 미 정부 공식제공 자료를 토대로 산정했으므로 대당 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순연됐던 사업으로 사전준비를 마쳐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면서 "업체 간 경쟁구도를 구성, 성능과 비용, 군 운용적합성, 대응판매, 국산부품사용, 기술이전 등에 관한 평가와 협상 결과를 종합해 국익에 유리하게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2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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