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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해체, 재검토 필요"
진보당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해체, 재검토 필요"
박원석 새로나기특위장, "우클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12년 06월 18일 (월) 14:46:2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박원석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별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은 조성주 특위 위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대북관과 대북정책,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 정당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당은 북한의 인권, 핵개발, 3대세습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여권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색깔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18일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의 ‘새로나기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원석 새로나기 특별위원장은 18일 오전 11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패권적 정파질서의 종식, 새로운 정당 질서와 문화의 확립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에 관해 설명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 3대세습 문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예민한 분야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는 우리당은 북한의 핵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핵개발이 북미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대변인이나 새누리당 대변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주자가 공식적으로 북한 3대세습은 비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왜 그런 기준을 통합진보당에게만 요구하느냐”고 반박하고 “통일의 상대이고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른바 외교의 파트너라는 점에서 공당이 나서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입장은 우리 당만이 아니라 다른 당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직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원석 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비핵화가 달성된 뒤에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미군철수를 실행한다는 우리 당의 강령이 안보의 관점을 결여한 것이 아니나 이것이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동북아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현안에 대한 정기적 평화.통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적극적 소통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이석기 의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애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애국가, 국민의례가 갖고 있는 국가주의적 속성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서 민중의례를 존중해왔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으로 삼아왔다”며 “그걸 인정하고 동시에 헌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또 헌법상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리고 헌법을 준수해야할 공당으로서 국민의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존중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행사와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든 누구든 개인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나 애국가 제창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일방적으로 혹은 국민 전체가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클릭’이나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 해소’ 비판에 대해서는 “우클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에 모호하고 토론하지 않아왔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토론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의 정강정책은 물론이고 오늘 발표한 혁신내용을 보더라도 민주당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파등록제, 정책명부제를 포함하여 의견그룹의 공개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현실에 맞게 제도화 해야 한다”는 점과 공직후보 선출시 국민 참여 경선 실시, 비례대표 경쟁명부 폐지, 당내 선거 투표율 50% 규정 폐지 등을 제시했다.

노동중심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중심의 조직노동이 기득권층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조직, 비정규, 영세노동자, 청년 노동의 문제 등으로 노동계층을 위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특별본부’(가칭)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박원석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공식 문답 후에도 이어지는 질문공세를 받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 위원장은 “어제 혁신비대위 위원들과 워크샵을 가졌고, 오늘 오전에 혁신비대위 회의에 공식적으로 보고됐다”며 “이달 말쯤에 그동안 쭉 토론했던 자료들과 이 보고서를 묶어서 백서를 하나 내는 정도가 남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해체’가 포함된 강령 개정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새로나기 특위나 혁신비대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새로나기 특위나 혁신비대위는 이런 혁신방향 보고서를 차기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고 차기 지도부가 당내 논의를 거쳐서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혁신의 내용들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강령개정, 당헌.당규 개정을 포함해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혁신의 자세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로나기 방향과 과제 보고서 (부분)>

Ⅲ.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1. 진보적 가치의 혁신

진보정치세력은 모두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주를 강조하는 입장과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주를 강조하는 입장은 자주 민주 통일의 지향을 제시해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등에서 나아가 평화, 생태, 연대의 가치로 확장해왔다. 통합진보당은 새로운 강령을 마련하면서 이를 모두 담아내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고 노력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해석해온 시각이 그리고 그 대안이 아직도 근대에 제안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진보적 가치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명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제기되는 가치를 수용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현시점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 그리고 평등 평화 생태 연대의 가치가 모두 소중하고 핵심적인 진보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불어 현대의 한국사회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재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 기존 진보적 가치의 현대적 재정립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경제와 군사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미국에 의한 예속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는 없으며 보다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미관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모순의 근원이 미국에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주성을 실현 할 수 없다는 식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시대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중대한 과제이나 그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나 평화의 대원칙을 지켜야한다. 흔들림 없이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을 쌓아 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쌍방의 상호정책이나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의 표명이나 비판을 무조건 자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평등은 진보의 우선적인 가치이지만 현대사회의 계급과 계층 구성과 특성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야하며 실현가능한 대안사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생태의 문제가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하며 에너지문제의 대안과 이를 통한 사회변화도 전망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문제의 근본원인을 계급문제 또는 민족의 문제로 환원해서 바라보아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보아야 한다. 진보의 모든 가치가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조명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

2) 진보가치의 확장이 필요하다.

자유는 분명한 진보적 가치이며 진보정당은 시민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이를 개인적 자유의 확대를 지지하고 사회적 차별과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혼돈해서는 안된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의와 공정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를 새로운 한국사회의 설계와 정책에 반영해야하며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를 진보적 가치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생태를 성장의 장애로만 바라보거나 특정분야에 국한된 반대의 목소리로만 인식하고 문제를 시장의 원리로 해결하려는 보수의 생태담론과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생태는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임과 동시에 비전이다. 생태/에너지 문제는 하나의 부문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이다. 당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또 보여주어야 한다. 인간 중심의 사고로 환경을 인식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문제에 착목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전환의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의 생태담론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3)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지향하는 가치를 바로 당장의 정책으로 만들어 제시하거나 다른 정당보다 왼쪽의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실현가능성이 의심되거나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진보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확장하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한국사회에 대한 종합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공동체적 발전전략을 제시해야한다. 이 새로운 비전은 복지의 확대는 물론 기업과 시장경제의 개혁,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를 포괄하는 경제개혁을 담아내야 한다. 내수와 중소기업에서 경제발전의 동력을 찾아내야하며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이 담겨져야 한다. 생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방식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하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순환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추진해야한다. 새로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사회적 원리를 제시하고 대의제를 혁신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수준 높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2. 대북관과 대북정책

1) 정당은 국민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

보수세력의 상투적인 공안몰이 특히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까지 직접 나서서 무차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종북주의 파동은 자신의 정적을 공격하고 제거하기 위한 매우 악의적인 수법이다. 국회의원의 국가관을 검증하겠다는 발상은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자유에 대한 무모하고 폭력적인 도전이다.

북한사회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대북정책은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논리와 대북적대정책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의 잔인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국회의원은 대북정책에 대해 당당히 말해야한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내세우고 ‘사상검증’이라며 비켜가서는 안된다. 북한과의 외교적 쟁점에 대한 판단과 대북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는 질문할 권리가 있고 정치인은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 북한사회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대한 질문도 가능하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인권현실을 옹호하거나 권력세습이 민주적이라거나 주장하거나 북핵을 찬성한 적이 없다.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진보정치세력은 외교적으로 현명치 못하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또 보수공안세력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주지 않기 해서도 입장표명을 매우 절제해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점 또한 없지 않다.

이제 말할 것은 말하고 부당한 왜곡과 종북몰이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정도이다.

2) 인권, 권력세습, 핵

○ 인권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의 기초는 생존권이며 자유권(시민의 정치적 권리)과 사회권(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을 포괄하고 그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북한의 인권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수성을 내세워 북의 인권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인권 상황이 형성된 배경은 복합적이며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정권과 체제에서도 비롯되지만 분단과 남북한 체제경쟁, 미국의 대북봉쇄정책도 그 원인이다. 남북관계의 악화와 긴장조성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생존 그 자체가 우선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의 방향이다.

○ 권력세습

권력세습에 대한 찬반과 그렇게 형성된 권력에 대한 외교적 인정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삼대에 이은 권력의 세습은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건 진보건 집권을 하고 남한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기위해 북한 지도부와 대화해야 할 정당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압박하는데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 북핵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적대적인 대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남한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한은 북미관계 개선의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 기본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핵과 탈핵은 우리 당의 노선이다. 남북 간에 비핵화를 약속한 바도 있다. 당연히 우리는 북핵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핵이 비록 북미갈등의 산물이라고 해도 남한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점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기조

북한의 인권, 권력세습, 북핵의 문제에 대해 진보세력은 분명히 비판적인 입장에 서있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진보세력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기본적인 입장의 표명이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도 이를 외교적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고 북한은 외교의 상대이며 통일의 한 당사자이기에 정부나 정당이 나서서 공세적이고 지속적인 반북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남한의 안전과 번영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태우 정권시절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로 상대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남북 공동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권국가에 외국의 군대가 상시 주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시점에서 남북간의 군사력의 측면에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둔권이 백지위임되어 있고, 효력기간이 무기한이며 패전국도 아닌 국가에 상시 주둔하는 등 매우 예외적이고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범죄와 환경 등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협력체제로 전환한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그 기본 방향에 있어서 안보의 관점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자주적인 입장에서도 동북아평화안보체제의 구축과정 그리고 그 이후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귀기울여야한다. 마치 당장의 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지점에 대해 검토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관련된 당내 논의와 입장을 담은 평화·통일 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소위 ‘재벌해체론’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30대 재벌을 3,000개의 전문기업화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재벌해체라고 인식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재벌을 해체하고 제제하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은 물론 당내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또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정책인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의 강령은 독점재벌 중심체제를 해제한다고 서술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순환형 출자금지,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대주주나 특수관계자의 의결권 및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 근절 제도화, 재벌의 금융산업진출 금지 등이 총선공약집에 제시되어 있다. 미국에서 시행중인 계열분리명령제를 제외한 다른 정책은 대개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다른 야당에서도 주장되어 오던 것들이다.

그러나 과연 계열분리명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3천개의 전문기업화가 현실적인 정책인가. 재벌은 해체의 대상인가 아니면 개혁하되 기업집단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인가. 우리 당이 전반적인 경제개혁정책은 수립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재벌정책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작성일자 : 2012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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