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
2009년 ‘PD수첩’ 김모 작가, <YTN>노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 행태가 알려졌었다. 또한 진보단체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문제된 바도 있었다. 검찰은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모 작가의 사적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한 이메일 중 네 개의 문장을 찾아 김 작가가 반정부적인 의도를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찰은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20명의 회사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바도 있다.
특히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데, 압수수색 과정에 포털사이트 관리자만 참여하면 되고, 피의자에게는 참여뿐만 아니라 통지조차도 하지 않다가, 기소가 되면 비로소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피의자는 사실상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메일이 압수수색 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털이식'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모든 사항까지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심각한 개인 사생활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비법에 의한 무차제한적 감청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1회 2개월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은 후 필요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무제한적으로 법원의 연장허가를 받아 통신감청을 해왔다. 연장허가는 초기 통신제한조치 허가보다는 완화된 요건과 함께 법원도 이에 대한 사실상의 심사를 포기한 채 관행적으로 연장허가를 해왔다.
실제 통일운동 단체 간부에 대해서는 무려 14차례, 28개월 동안 거듭된 통신제한조치 연장에 따라 통신감청을 해왔던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사실 피해자는 28개월 동안 자신의 전화 등이 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구속되고 기소된 후 30일에야 구치소에서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단순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실질적인 위헌 규정이 2011.12.31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수사기관이 무제한적 감청이 행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기소 또는 기소되지 않는 한 자신의 전화가 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진일보한 패킷감청
최근 인터넷 발달에 따라 패킷감청의 허용여부와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고 있다. 몇해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패킹감청 사실이 드러난 이래 특히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패킷감청 의혹들이 계속되었다.
패킷감청은 PC나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직접 감청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암호화되지 않은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압수수색 방법이다. 일상적인 이메일, 메신저, 웹서핑, 블로그, 게시물 읽기.쓰기는 물론 온라인 음악감상, 온라인 계좌이체, P2P 다운로드, 인터넷전화, IPTV 등 모든 인터넷 활동이 감청대상이 되고, 압수수색 집행장소는 회선사업체가 된다. 말하자면 집에 있는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피해자가 접속하고 있는 메신저, 게시물 등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패킷감청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PC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가족이나 직장 내 다른 동료들의 인터넷 사용은 물론이고,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거의 모든 인터넷 이용에 따른 사생활이 노출된다. 이메일이나 통신 감청과는 차원이 다른 인터넷 시대의 첨단 압수수색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시민 엿보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전기통신의 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통신감청, 그리고 패킷감청은 그 압수수색 범위의 포괄성, 대상자 또는 대상물의 불특정성 등으로 인하여 최소한.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범위,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수사기관의 관행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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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전 615 남측위원회 협동사무차장
현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
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 분과 위원
현 한센인권 변호단 간사
현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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