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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 드는 무기도입 왜 정권말에 밀어붙일까
수십조원 드는 무기도입 왜 정권말에 밀어붙일까
정부 “스텔스기·아파치헬기 내년10월 계약”
성능 검증안돼 논란 일듯
한겨레 이순혁 기자 메일보내기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F-X)와 대형공격헬기(AH-X)의 기종 결정과 계약 체결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공식 방침을 밝혔다. 이들 무기들은 차기 한국군의 전투력을 결정할 핵심 요소들로 도입과 운영에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유력한 기종의 성능과 비용의 적정성을 두고 뒷말이 많은 상태다.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도 않은 사안을 정권 말기에 밀어붙여 결정하겠다는 정부 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올해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X 사업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심의한 뒤 내년 10월엔 도입할 기종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AH-X 사업도 오는 5월 방위사업추진위 검토를 거쳐 내년 10월 기종 결정과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F-X 사업은 스텔스급 전투기 60대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사업이며, AH-X 사업은 아파치급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F-X 사업의 경우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경쟁중인데, 군 안팎에서는 F-35로 낙점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F-X 사업 대상은 5세대 전투기라고 밝힌 바 있는데 2015~2016년까지 도입할 5세대 전투기는 F-35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F-35 구매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F-35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공군조차 인수를 거부한 기종이다. 군사전문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비용·무기체계·성능 등 모든 면에 관한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인수를 거부했는데 우리나라가 내년에 도입을 확정하겠다니,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 듣는다면 매우 충격적인 뉴스”라고 말했다.

정재운 방사청 대변인은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일”이라며 “오래전부터 타당성 검토 등 선행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AH-X 사업은 미 보잉사의 신형 아파치헬기 36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AH-X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와 방위사업추진위 회의 결과를 비공개해 ‘밀실 진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방사청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파치 헬기를 대당 300억원대 후반에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기체 자체 가격은 그 정도일지 모르지만 실제 전투수행에 필요한 스펙(무기와 운용체계 등)을 갖추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 대만이 대당 900억원대에 도입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작성일자 : 2011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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