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27’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대응하여 중국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비상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의 비밀계획은 일명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으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포~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대량으로 한만 국경을 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복합적인 북한 안정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흑금성(본명 박채서)’씨가 재판에서 밝힌 내용이다. 박 씨는 주한미군의 개념계획 5029로 한미 간에 갈등을 겪은 2004년경에 우리의 국정원과 유사한 중국 안전부의 국장급 관리로부터 병아리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당시는 중국정부의 ‘동북공정’으로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부쩍 높아져 있던 시기다. 최초 병아리계획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박 씨가 이후 복수의 중국정부 관리를 만나 이 사실을 거듭 확인했던 것으로 볼 때 그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 박 씨의 주장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한 개입이 모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후 박 씨는 우리 정부와 군 고위관계자를 만나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중국정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박 씨와 변호인단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 양 정부는 중국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더라도 남포~원산 선 이남에 투자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북한에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정부는 ‘자국 주민들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하더라도 대동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남포~원산 선은 중국의 북한 점령의 남방한계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 한계선을 넘어 내려올 경우 남측의 접경지역과 남측 투자지역까지 중국이 점령하게 되어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박 씨는 중국정부는 유사시 병아리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심양에서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시키는 작전도로 건설을 이미 끝낸 상태다. 박 씨는 인민해방군의 집결 및 북한 진입을 위한 도로 공사에 중국정부는 우리 돈으로 총2조5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이 개입한 것에 비견되는 대규모 작전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계획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명확치 않다. 그러나 북한은 200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한미연합사 전쟁계획인 ‘5027-04’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사의 전쟁계획이 과거의 수세적 방어위주 계획의 범주를 완전히 초월하여 공세적인 군사점령과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2004년 8월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작계 5027-04의 단계별 작전계획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며 격렬히 이를 비난한 바 있다. 이 노동신문 보도가 있고나서 당시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청와대 공위관계자를 만나 “북한이 우리의 작전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자의 취재로 확인되었다. 이후 한미 간에 ‘개념계획 5029’ 논란이 일자 라포트 사령관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러자면 동맹을 깨자는 거다”며 우리정부의 이견제시에 극도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놀란 우리 정부가 “작전계획이 아닌 개념계획이라면 인정하겠다”며 한 발 빼자 사실상 작전계획이나 다름없는 개념계획을 발전시켰다. 한국정부가 연합사 작전계획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투였다.
이런 과정을 지켜 본 북한은 미국이 한국정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북한을 점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법하다. 미국의 군사계획에 대한 방어기제로 북한은 중국정부의 병아리계획을 용인했을 법 하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작전계획 5029를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의 5029와 중국의 병아리계획은 여러모로 상충된다. 자칫 북한의 통치력이 이완될 경우 그 틈을 노려 미국과 중국이 북한 영토에서 각축전을 벌일 개연성을 크게 높이는 계획들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민족의 주권과 자주성은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의 태도는 더욱 석연치 않다. 북한의 불안정 사태 시에 중국의 개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중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5029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 불안정 사태를 대비한 안정화 작전 소요까지 국방개혁에 반영한 이명박 정부가 중국이라는 변수를 맞아 5029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바뀐 것이다.
중국 변수를 고려한 동북아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준비한 전략과 청사진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오직 미국에 의존하면서 북한에 대한 일관된 무시정책을 펴는 것 외에 장기적 안목의 평화번영이나 안정의 큰 그림 같은 것은 없다. 또한 주변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렛대는 무너졌고, 한국은 ‘수동적 행위자’로 국가의 겪이 현저하게 추락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독자적 생존의 길을 모색했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수수방관한 ‘잃어버린 5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