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내 자치단체ㆍ민간소유 토지는 반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작년에 돌려받은 23개 미군기지 가운데 18곳은 매각하고 경기 파주에 있는 5개 기지는 군에서 사용한다는 관리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반환 공여구역(기지)의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매각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입으로 충당하고 공여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인 소유토지는 반환한다는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최근 이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기지는 파주의 캠프 하우즈, 스텐턴, 자이언트, 에드워즈, 게리 오웬, 자유의 다리 검문소와 동두천의 캠프 님블, 의정부의 캠프 라과디아, 에세이욘, 홀링워터, 시어즈 등이다.

   서울의 유엔사 지역과 캠프 그레이, 서울역 미군사무소, 하남의 캠프 콜번, 화성의 매향리 사격장,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도 매각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기지 내에 있는 자치단체 소유 토지 137만2천590㎡와 민간인 소유 토지 27만1천971㎡는 원 소유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국방부는 파주에 있는 보니파스, 리버티벨, 찰리블럭, 캠프 그리브스, 캠프 맥넵 등 5개 기지 56만7천35㎡에 대해서는 군이 사용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파주시는 민통선 통일촌과 인접해 있는 캠프 그리브스 부지 25만㎡를 포함한 주변지역 86만㎡에 전시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을 갖춘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방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사용하는 5곳은 전체 반환면적의 2%에 불과하다"면서 "작전적 필요성이 분명한 곳으로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계획과 관련, "23개 기지 가운데 오염되지 않은 서울역 미군사무소를 제외한 22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방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논과 밭, 임야, 공원, 체육용지 수준의 '가'급으로 정화할 기지는 18곳이며 4곳은 '가' 또는 '나'(공장, 도로, 철도 수준) 기준으로 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화비용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것"이라며 "정화사업이 끝나는 기지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북핵 6자회담이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견해차로 4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17일 북핵 신고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사전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확산 활동은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활동과는 다른 문제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플루토늄 핵프로그램과 우라늄농축핵프로그램.핵확산 의혹을 분리해서 대처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와 관련,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우라늄농축핵프로그램, 시리아 핵이전 의혹 등 3가지를 한 패키지처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 정도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그동안 농축 프로그램과 핵확산 의혹을 전면부인, 북미 양측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시한인 작년 12월31일을 넘긴 뒤 100여일째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핵협상 공전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과 핵확산 의혹에 대해 북한이 간접 시인(acknowledge)을 하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으며 이날 와일더 보좌관의 언급으로 이 같은 입장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와일더 보좌관은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핵프로그램과 핵확산 의혹을 `부수적인 협상'이라고 언급, 미국은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음을 짐작케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북핵 신고문제에 있어서 플루토늄 문제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확산 의혹을 분리해서 대응키로 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핵 신고문제를 놓고 북미가 계속 대립, 6자회담이 계속 헛돌 경우 임기를 9개월여 남긴 부시 행정부로선 아무런 외교적 성과도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나 시리아 핵확산 의혹보다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시리아 핵 이전 의혹은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으로 실체가 없어졌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과거에 북한이 원심분리기 등을 수입하긴 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미 국무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내 강경파들이 이 같은 협상내용을 받아들일 지 여부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것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설득이 그나마 쉽지만 공화당과 행정부내의 강경파들이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와일더 보좌관이 북핵신고 검증문제와 관련, "우리는 신뢰하되 검증할 것"이라면서 북한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역설한 것도 북한의 성실한 신고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내 강경파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와일더 보좌관은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신고대상에 영변 핵시설 뿐만아니라 광석농축시설부터 핵실험장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 8일 북미간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좀 더 명확하고 추가적인 다짐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미뤄 짐작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언급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또 라이스 장관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며 북핵신고 검증이 완료되기 전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해제 가능성을 언급, `당근'을 내민 것도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결국 내주 방북하는 미국측 전문가들과 북한의 추가 핵신고 협상이 북핵 신고 문제 돌파구 마련의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