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 (서울=연합뉴스) 지난 3일 美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   (끝)

대형 수송기에 발사장비 탑재..현실성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가 3일 한국이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어 미사일 방어(MD)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중레이저시스템(ABL:AirBorne Laser)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샤프 후보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북한은 800여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거리와 파괴력,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북한 미사일 공격에 고도로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BL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고(高)고도 지역방위(THAAD) 시스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이 필요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파괴할 수 있는 공중레이저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

   그간 미국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현재 미.일 공동으로 추진 중인 MD계획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적은 있지만 ABL이란 구체적인 방어시스템을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샤프 후보자의 발언 배경을 파악하는 한편 MD 참여 논란이 확산되는 것 아닌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ABL은 보잉 747기종에 레이저 빔 주사장치를 탑재, 공중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시스템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개발했다.15kw 출력의 레이저 시스템이 개발됐으며 현재는 150kw에 달하는 고출력 레이저시스템이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상에서 발사된 표적(미사일)을 인식하고 목표물을 추적, 일정 고도에 오른 표적을 레이저 빔을 주사해 파괴하는 원리다.

   미 공군은 2000년 한국에 맞는 항공 탑재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한반도 대기상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결론적으로 ABL이 한반도와 같은 지형적 환경에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ABL을 위해서는 레이저 발사장치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가 필요하고 레이저 빔의 출력을 높이는 데 시간이 소요돼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후 3~5분이면 남측의 주요 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는 데 그 짧은 순간에 공중에서 레이저로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레이저를 계속 주사해 출력을 높여야 목표물을 제대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레이저 빔을 회피하는 유도탄의 유도장치가 개발돼 현실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 우리 군은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탄도탄 요격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고고도(7.7km~12km)-중고도(3km~7.5km)-저고도(3km 안팎)의 3단계 가운데 저고도, 즉 발사 후 3km 가량 공중으로 치솟은 뒤 목표물을 타격하는 북한의 유도탄과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을 포착, 패트리엇(PAC-2/3)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지난 1월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MD에) 참여하려면 관련 감시 및 타격체계 장비를 구입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우리 군은 현재 하층방어 요격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MD체제 구축에 5조5천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기 주한美사령관 "용산기지.2사단 이전 美부담액 24억달러"

한국, 전체 이전비용 10조원 중 4분의 3이상 부담 시사 샤프 후보자 "2사단 이전비용 한미 공동부담"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는 3일 총 10조원(100억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2사단의 이전과 관련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24억달러(한화 2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프 후보자는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 부담할 것이며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기지 통폐합 이전 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비용에서 충당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샤프 후보자의 언급대로 용산기지 및 주한미군 2사단 이전과 관련해 미국이 총24억달러를 부담할 경우 한국의 부담액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예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70억달러(7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인 작년 3월 한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를 통해 용산기지 및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이 총 10조원(100억달러) 가량 소요되며 한국의 부담비용은 5조5천여억원(55억달러)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달 12일 하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50대 50 비율로 부담키로 합의돼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도 한미 양국이 공동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공개 증언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의 주한미군 2사단 이전 비용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와 관련,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3월 벨 사령관의 미 하원 증언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에 사용키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벨 사령관의 발언을 부인했었다.    샤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방위비분담액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2사단을 서울 이남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후보자는 또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입장은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50%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올해의 경우 한국은 전체 비용의 약 43%인 7억8천700만달러를 부담, 미 국방부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미 양국은 좀 더 균형있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