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항적·교신·한미군사훈련 공개 청구

참여연대·민변 등 1160명 청구인단, 17일 12가지 기록 정보공개

의혹만 더욱 키운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해 시민과 변호사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TOD 동영상, 항적기록, KNTDS 천안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민변)의 제안으로 구성된 1160명의 국민청구인단은 17일 오후 2시 천안함 관련자료 정보공개에 비공개 결정을 한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단은 지난 5월 31일 12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방부는 6월23일 비공개결정했다.

청구인단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모두 12가지로 사건 발생 당일 천안함의 기동상황, TOD 동영상, 교신기록, 군지휘부의 지시사항, 천안함을 타격했다는 북한산 CHT-02D의 관련 자료, 당일 독수리 훈련 참가 한국군과 미군의 함정 종류와 수 및 위치 등이다.

	▲ 지난 4월1일 국방부가 공개한 침몰중인 천안함의 TOD 동영상. 이치열 기자

이 가운데 당일 기동 상황과 관련해 청구인단은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이 시간 동안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또는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와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 시간 동안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또는 이를 요약해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도 공개 대상이다.

또한 당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와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 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도 공개돼야 할 자료들이다.

고 한주호 준위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한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 수행 지점, 그리고 사망 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공개할 것을 청구인단은 촉구했다.

	▲ 1번 어뢰 잔해. 이치열 기자.

국방부가 제시한 북한산 어뢰 CHT-02D의 소개자료 및 설계도, 침몰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추진체 및 스크루의 근접 촬영 사진, 이란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용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탈로그)', 어뢰 산화물 분석 보고서 일체도 공개 대상으로 지목됐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청구인단은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한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의 공개도 요구했다.

사고 당일 한미 독수리훈련과 관련해 청구인단은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또는 보고문서의 목록도 촉구했다.

다음은 청구인단이 제시한 정보공개 청구 목록 요지이다.

<정보공개 청구 목록 >

 □ 천안함 관련 군(軍)기관 정보공개청구 목록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그리고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
 3.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국방부장관)
 4.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5.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 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6. 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 수행 지점, 그리고 사망 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7.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탈로그)',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자료 혹은 그 설계도. 그리고 CHT-02D의 부품으로서 천암함 침몰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추진체 및 스크루의 근접 촬영 사진 일체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능력, 장착 어뢰 등 공격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9.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10.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11.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12.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목록

  □ 천안함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