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298조원..국민 1인당 616만원 5년간 국가채무 130조2천억원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가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참여정부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1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보다 46조9천억원 늘었으며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5조9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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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1천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천845만6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빚은 616만원에 달한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천18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8천881억원(5.8%)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2.1% 수준으로 전년의 32.2%에서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2천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6조7천억원) 등에 사용됐다.
중앙정부채무는 2003년 158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89조1천억원으로 5년간 130조2천억원(82.0%) 증가했으며 GDP 대비 규모는 2003년 22.0%에서 지난해 32.1%로 10.1%포인트 늘었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7조3천억원(40.6%)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1조9천억원(59.4%)으로 집계됐다.
적자성 채무는 2003년 52조8천억원에서 2004년 70조6천억원, 2005년 91조7천억원, 2006년 110조4천억원, 2007년 117조3천억원 등 5년간 64조5천억원 증가했으며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3.2%에서 지난해 40.6%로 7.4%포인트 높아졌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이 52조7천억원으로 5년 동안 증가한 채무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355억원, 총세출액은 196조9천47억원으로 결산상 19조1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46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사실상 받아 내기 어려운 세금 등 결손처분액 39조1천억원을 국가채권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해 2.2%(5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건물은 군부채와 학교 신축 등에 따라 2조7천억원 늘었고 유가증권은 1조6천억원 증가했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1천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는 2006년의 5천억원 순손실에 비해 적자규모가 4천억원 줄어든 것이다. 60개 기금은 19조9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2006년의 당기순손실 5조7천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FBI, 킹 목사 사생활 일거수 일투족 감시"< CNN >
(서울=연합뉴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공산주의와 관련됐음을 밝히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었다고 미 CNN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FBI는 특히 불법 도ㆍ감청 등을 통해 수집한 사생활 정보를 이용, 킹 목사를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CNN은 전했다.
FBI가 본격적으로 킹 목사를 감시하기로 결정한 때는 1963년 8월로 킹 목사가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유명한 연설을 한 직후.
FBI는 이 연설 후 킹 목사를 "가장 위험하면서도 유능한 흑인 지도자"라고 평가했으며 그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 해 9월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의 승인을 받아 킹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사생활 추적에 돌입했다.
CNN에 따르면 1960년대 FBI가 수집한 킹 목사 관련 불법도청 자료는 수만 건에 이른다.
FBI는 그가 공산주의와 관련됐음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의 '치부'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FBI는 도청을 통해 워싱턴의 윌러드호텔에서 킹 목사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암살된 존 F.케네디 대통령에 대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포착하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FBI는 수집한 정보를 백악관과 법무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에드거 후버 당시 FBI 국장은 사적 문건에서 킹 목사에 대한 혐오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FBI는 킹 목사가 196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그에게 협박 문건을 보내기도 했다.
FBI는 이 문건에서 "미국인은 정말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악하고 비정상적인 짐승이다"라는 내용을 킹 목사에게 전달했다.
CNN은 또 "킹, 당신에게 남은 일은 하나 뿐이다. 당신은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당신의 더럽고 추한 부정행위가 온 나라에 퍼지기 전에 당신은 그 일을 결행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구절을 인용, FBI가 킹 목사의 자살을 유도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40년 전인 1968년 4월4일 테네시 주(州) 멤피스에서 암살됐다.
부시 우크라이나 도착..`나토외교' 본격 착수
아프간 파병 확대와 우크라이나.그루지야 나토가입 호소 전망 러'와는 미사일방어 이견조율 나설 듯
(키예프 트빌리시 AFP.AP=연합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1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에 돌입했다.
이날 밤 늦게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부시 대통령은 1일 친서방 성향인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2-4일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나토가입 의사를 환영하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가입이 성사되면 이들 2개국은 물론 나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회원국들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한편 주말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동유럽 미사일 방어 계획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들리 보좌관은 양국 정상의 주말 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나는 양국이 미사일 방어를 전략적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인식을 공유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사일방어 미국측 협상대표인 존 루드 국무부 차관은 워싱턴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체코 땅에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며칠내로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동이나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로부터 유럽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폴란드와 벌이고 있는 요격기 부대의 설치 협상도 멀지않은 장래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리이나와 그루지야의 가입에 대한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도착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수도 키예프에서는 지난 주말과 31일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다.
특히 키예프에서는 수 천명이 텐트를 치고 부시와 나토를 강력 성토하면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나토는 전쟁과 죽음, 눈물", "유셴코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는 나라를 떠나라" 등의 현수막도 내걸렸다.
모스크바의 국방전문가인 파벨 펠겐하우어는 이들 2개국이 당장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는 다양한 전략적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로서는 미국이 체코와 폴란드에 미사일방어 기지를 세우는데 대한 러시아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한편 나토의 보급품이 러시아를 경유해 아프간으로 갈 수 있도록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화당 정부의 러시아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미국 대선에서 존 매케인을 측면지원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것.
펠겐하우어는 "그것(양국의 나토가입 문제)은 두 나라 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큰 거래"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루지야는 500명 정도를 아프간에 파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데이비드 바크라드제 그루지야 외무장관이 1일 밝혔다.
그는 AFP에 "우리는 (아프간의) 네덜란드군에 200명, 프랑스군에 120명, 이보다는 약간 적은 숫자의 군인들을 미국군에 합류시키는 등 올 여름이나 가을쯤에 근 500명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군, 교전지역내 군인부부 동거 허용>
(바그다드 AP=연합뉴스) 전통적으로 교전지역내 남녀 병사의 동거를 허용하지 않던 미군이 이라크 등지에서 근무하는 군인부부들이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제3보병사단에서 헬리콥터 정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빈 프레이저 하사는 매일 일과가 끝나면 아내 케이샤 프레이저 하사와 함께 바그다드 외곽 캠프스트라이커에 마련된 '부부 거주구역(couple row)'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교전지역 내에서는 부부라 해도 따로 사생활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다른 동성 병사들과 집단으로 생활하도록 해 온 규정이 결혼 생활 보장과 사기 앙양, 복무 기간 연장 등을 목적으로 폐지된 덕분.
프레이저는 "이번 조치는 많은 문제들을 더 쉽게 풀 수 있게 했다. (아내와) 헤어져 있는 것은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더해 준다. 이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댄 채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06년 5월 이라크 주둔 미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결혼 생활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군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략 40쌍의 군인부부가 캠프스트라이커의 부부 거주구역에서 살을 맞대고 생활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줄을 이어 공동생활공간이 날 때까지 두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은 금지돼 있어 부부라 해도 임무수행중은 물론 식당에서도 서로 키스하거나 손을 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전지역이란 특성상 군인부부들은 여전히 서로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UH-60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인 남편과 함께 부부 거주구역에서 생활 중인 제시카 헤겐바트 대위는 "이렇게 가깝게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시간이 언제쯤인지 안다. 그래서 한쪽이 늦는 일이 벌어지면 우린 뭔가 벌어진 게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너무 잦다"고 말했다.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위협적"<美여론조사>
주적 순위는 이란 이라크 중국 순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인들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더 위협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지난 2월 11일부터 나흘간 1천7명의 성인 남녀를 상대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 북한을 미국의 주적(主敵)으로 꼽은 응답자는 지난해 절반에 해당하는 9%에 그쳤다.
반면 중국을 미국의 주적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14%를 차지, 지난해 조사(1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주적 순위에서 북한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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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거리 |
이 같은 중국과 북한의 자리바꿈은 북한이 지난해 핵 시설 불능화에 합의하는 등 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인 반면 중국은 미국의 경제 라이벌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적순위 1위로는 이란이 25%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차지했고 이라크는 22%로 2위에 올랐다.
응답자의 3% 이상으로부터 주적 국가라는 지적을 받은 나라는 이란, 이라크, 중국, 북한등 4개국이다.
소속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란을 주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2배 가량 많았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라크를 미국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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