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상주하던 통일부 직원들을 철수시키자마자 28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북은 같은날 김태영 합참의장이 26일 청문회에 NLL은 ‘서해북방한계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북에 대한 “화약내풍기는 망발이며 단순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극히 위험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단호한 대응타격을 선언하였다.

이날 북은 미국에 대해서도 농축우라늄문제와 시리아 핵협력설 계속 주장한다면 그동안 진행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어 북은 다음날인 29일에는 남쪽에 전달한 통지문을 통해 26일 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북의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북남관계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우리 군대는 남측이 시도하는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 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사죄를 표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

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로서 북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연례적인 군사훈련도 단순한 총선용 공세도 아닌 남한 군부와 미국에 대해 단호한 북의 의지를 표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특히 남측 군부에 대한 강한 경고임이 확실해지고 있다.

<남북군사대치 이제 결론은 내자는 것일 수도>

사실, 지금까지 필자를 포함 김명철 재일교포 군사외교 평론가 등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은 남북문제는 북미문제가 풀리면 거의 함께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북도 대미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지금 북의 남측 군부의 발언 하나 하나를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은 미국과 관계가 풀려가더라도 남측 군부와의 신뢰구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은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13합의가 이행되는 등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는 상황에서 서해해상분계선(NLL)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2차 정상회담 10.4남북선언에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자는 합의안을 내놓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렇듯 미완의 서해북방경계선문제해결을 남북군사신뢰구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10.4선언에 따라 북은 남북 군 고위급 회담을 연속 진행하여 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것만 봐도 그렇다.

사실 애초의 장성급으로 하자는 합의를 무시하고 남측에서 대령급을 대표로 내보냈다고 후에 비판을 했던 실무접촉에서도 예전 같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도 장성 견장을 달고 나온 북의 대표는 인내성 있게 회담에 임하여 여러 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남측 송영무 해군총장은 지난해 10월 2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 국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의 해양 경계선이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총장은 NLL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연평도는 (북한)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는 말을 하여 반북언론들의 머리기사로 대서특필 되게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없다’는 입장이 천명 되었으며 북의 체제전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 남북 정상이 이제는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북한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이명박 정권에서 거리낌 없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태영 합참의장의 ‘NLL은 영토경계선 발언’과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 한 말이기는 하지만 ‘북이 핵을 쏘기 전에 핵시설이 있을만한 곳을 먼저 폭격하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북은 급기야 실천적 조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북미관계가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자 남북관계 중에서도 특히 남북군사문제에 있어서도 북은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에 대한 압박>

북은 남한 군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으로 미국을 들고 있다.

그러나 평시작전권이 남측으로 넘어온 조건에서 심증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미국 탓으로 돌려 미국을 타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북은 남북군사신뢰구축을 사사건건 뒤에서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을 현실적으로 타격하는 길은 결국 남북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남한 군부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북은 서해북방한계선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현재의 그 선은 북이 합의해준 선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유령선이며 아무런 합의도 법적 담보도 없는 일방적인 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느냐는 지적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풀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는 북은 지난해 서해해상분계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제 또 다시 서해교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는 미국도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인 셈이다. 

북이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타격’ 하겠다는 발언에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여 29일 ‘철회와 사죄가 없다면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도 미국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정보는 현재 남한 국군의 시스템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도 나서서 서해분계선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북의 뜻인 셈이다.

<북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듯>

북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그리고 북미 군사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내린 듯하다.

그리고 그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의 움직임은 그래서 단순한 총선용 공세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북 미사일 발사 직후 ‘북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북이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문제를 풀어 신뢰와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결심을 굳혔다면 남북관계의 경색보다 더한 것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군사적 충돌이다.

국방부에서는 아직 공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북은 28일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해북방한계선 주위에 최근 남한 측에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은 더욱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북방한계선을 계속 주장하거나 서해의 긴장을 이유로 군사력을 더 증강한다면 사태는 실로 엄중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접촉을 통해 민족의 이익의 견지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4남북선언에서 이미 서해평화지대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행해도 문제해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도 북방한계선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니 남과 북의 대결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도 심각한 사태의 소용돌이 말려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이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변인이나 라이스 장관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직전 '미국은 핵신고를 미루는 북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압박하던 라이스 장관이 미사일 발사 직후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태도를 싹 바꾸었다.  
북의 경고 의미를 미국은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미국은 꼭 북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만 움직이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제라도 공정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북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의지가 읽힌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