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은 27일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만에 실수로 보낸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만으로의 무기수출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중국은 중-미간 '8.17 공동성명(1982년)'에서의 약속을 준수해 대(對) 대만 무기수출 및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만 해협의 안정과 중미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미국은 무기수출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자세한 내용을 중국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ICBM의 기폭장치에 해당하는 미국의 원추형 신관이 주문받은 헬리콥터 배터리 대신 대만으로 전달된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마잉주체제에 美-中-臺 삼각관계 미묘 변화>(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대만이 '마잉주(馬英九) 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양안관계 정책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공(國共.국민당과 공산당), 나아가 양안을 둘러싼 이런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잉주의 방미 = 삼각관계 변화를 예상하기 위해선 먼저 마잉주 당선인의 미국 방문 문제가 관전 포인트다.

   마 당선인은 오는 5월20일 총통 취임전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례없는 대만 총통 당선인의 방미 의사 공개표명에 미국이나 중국 모두 고민에 빠졌다.

마잉주 대만 총통 당선인

미 국무부는 26일 마 당선인의 방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방문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은 잠시 대응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미국으로선 마 당선인이 사전에 미국과 협의없이 공개적으로 방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작정 수락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미국은 결국 중국의 입장을 봐가며 방미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문가는 "이번 방미가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은 국무부가 아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양안문제 전문가인 보니 글래스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연구원은 "미국이 마잉주의 방미를 수락하기 위해선 미국과 대만이 먼저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인훙(時殷宏) 중국 인민대 교수는 "미국이 마잉주 방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마 당선인이 총통 취임전의 정치인 신분으로 방문하는 것이고 대만 독립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방미를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눈치' 보는 미국 = 미국은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정부의 급진 독립노선 추구가 양안 긴장으로 이어져 지역 안보 정세를 혼미케 하고 대중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을 우려, 이를 줄곧 반대해왔다.

   결국 미국과 대만은 한동안 국제외교, 무기거래 등에서 냉각기를 가져야 했다.

   미국이 '트러블 메이커'로 간주하던 천 총통이 물러나고 자신을 '피스 메이커'로 자처하는 마잉주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국도 그간의 대만 관계와 양안 정책을 재고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대만 대선 직후인 23일 부시 대통령은 마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으며 마 당선인은 미국-대만 관계 및 양안관계의 개선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화답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26일 후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대만이 대화를 통해 상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미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견지하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이 계속 대만해협 평화안정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더글러스 스펠만 미 국무부 동아시아국 대만협력처장은 25일 미중 정책기금 강연에서 양안을 둘러싼 5가지 기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미국-대만 관계의 정상화 ▲대만의 군사방위 강화 ▲중국의 대만 군사위협 완화 ▲중국의 대만 국제활동 공간 존중 ▲양안의 실질대화 재개 등을 꼽았다.

   지난 몇년간 '대만 독립' 방지를 명분으로 부단히 군사력을 증강해온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대만에 미국산 무기 장비를 판매, 국익 확대와 함께 대만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은 온건 노선의 마 당선인이 들어서면서 중국이 상응한 군사력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의 정치평론가 난팡쒀(南方朔)는 "이는 중국 및 대만에 대한 압력인 것과 동시에 국민당-공산당 양안의 신경을 건드려 지역정세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지난 2005년 후 주석과 롄잔(連戰) 국민당 명예주석의 회담으로 국공 합작이 재개됐을 당시 미국은 내심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천 총통이 만들어내는 '트러블'에 불만스러웠지만 동시에 국민당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도 원치 않았다. 미국은 마 당선인의 적극적인 국공합작과 양안접근으로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일단 지켜보자' 중국 = 3년 전 재개된 국공 합작의 채널이 뚫려있어 마 후보를 적극 지원할만한데도 중국은 대만의 대선을 냉정하게 지켜봤고 마 당선인의 승리에도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 후보가 대만의 차기 총통으로 확정된 이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처 리웨이이(李維一) 대변인이 "선거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양안관계의 평화 발전은 양안 동포의 공동 염원"이라고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지난 2005년 7월 마잉주 당시 타이베이 시장이 국민당 주석으로 선출됐을 때 후 주석이 당일 축하전화를 걸어 양안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피력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지나친 환영 발언으로 미국과 대만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

중국의 한 전문가는 "베이징의 저자세는 마 당선인의 언행을 계속 관찰해보겠다는 의미이자 마잉주의 총통 취임 전에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중국은 과거 천 총통이나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취임전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을 주장했다 돌변했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마 당선인의 정확한 의도가 확인된 뒤 중국은 적절한 시점에 전임 총통과는 차별되는 대우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유의할 대목은 중국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논법을 조정한 점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대만의 국제외교 공간에 대한 질문에 "세계에는 오로지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륙과 대만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우리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해 유관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중국 외교부가 상투적으로 '세계에는 오로지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분할할 수 없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삼단논법으로 설명한 것과 차이가 난다.

   친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하나의 중국'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제기구와 협력, 교류하면서 대만 동포의 경제무역, 보건, 문화 등 영역의 대외 교류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해외에서 합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일단 마 당선인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그의 정확한 의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양안 접근의 속도와 폭, 내용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약세 따라 유럽 국채 등으로 투자 다변화

(서울=연합뉴스) 자산 규모로 세계 5위 연기금인 한국의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국민연금 간부의 말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곽대환 해외투자실장은 "미국채 투자 비율이 이미 너무 높은 수준인데다 최근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채를 더 사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곽 실장은 "미국채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보채권과 회사채가 크레디트 스프레드가 더 크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확대된다.

   신문은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26일 아시아 시장에서 1.77%를 기록했다면서 이것이 지난해 6월의 5%에서 크게 떨어진 것임을 지적했다. 국채 2년물 수익률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잇따라 내림에 따라 최근 한때 1.5%까지 떨어졌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간다.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인기는 크게 떨어져 최단기물인 3개월짜리의 경우 최근 0.5%에 근접하기도 했다.

   신문은 모두 2천20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채가 140억달러어치 가량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바깥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는 합쳐서 4조5천억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 신문은 국민연금이 72억달러의 해외 주식을 포함해 모두 240억달러의 해외 자산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의 매니저도 "FRB가 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은 미국채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향후 여기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유럽정부채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아시아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자카르타에서 회동해 달러 약세를 감안해 그간 미국채에 집중돼온 투자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협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국민연금이 미국채 매입중단 방침을 밝힌 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