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천안함 北소행 암시 "전작권 연기 당연"
美 "결과 어떻든 전작권 논의에 영향 안줄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슈와 연계시키는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두 사안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10일 "전작권 전환은 연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못박으면서 천안함 사건의 주체에 대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고 사실상 북한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이 두 사안을 직접 연계하지는 않았지만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해 이를 전작권 전환과 연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으로 탄생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내정자라는 점에서 그의 언급은 향후 정부 판단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공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두 이슈가 연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줄다리기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물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문제와 직접 연관시킬 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당시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돼 정황증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간접 증거물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연계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커가는 형국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천안함 사건과 전작권 전환이 직접 연관성은 없으나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했고 앞선 8일에도 "군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재검토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여야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전작권 이양문제는 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이 목소리를 달리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양국 간 인식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알루미늄 파편과 화약흔 등에 미뤄 북한의 어뢰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측은 좀 더 명확한 팩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누구도 결론을 성급하게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조사에 의한 사실을 근거로 할 것"이라며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대응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게 그렇다.

   대응방식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연계하려는 우리 정부 내 움직임과 달리 미국은 이를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행위'와 결부지어 대응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조사결과는 북한의 핵 문제는 물론 다른 도발적인 행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아닌 다른 대응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조만간 한미 양국 간의 공식 의제로 옮아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전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재논의 의사를 내심 가져왔고 천안함 사건으로 그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의체인 `2+2'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앞선 6월 초 열리는 싱가포르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타진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