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군 미뉴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CBS방송은 대만에 전달된 폭약의 신관은 핵탄두용으로 핵폭발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게 하는 전자부품이라면서 헬리콥터 배터리 주문을 받고 4개 부품이 대만으로 잘못 보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관은 유타 주 힐 공군기지에 보관돼오다 2006년에 대만에 보내졌는데 미국에서 이들 부품이 대만에 잘못 보내진 사실을 파악하기까지 2년이나 걸렸다면서 그것도 대만 측에서 헬리콥터 배터리를 받지 못했다고 문의를 해오고서야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됐다고 CBS는 지적했다.

   이들 신관은 컨테이너에서 꺼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현재 미국에서 보관중이라고 CBS는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라이언 헨리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미사일 부품 회수조치 등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헨리 부차관은 이번 미사일 부품 선적 오류를 "당혹스럽다"면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는 작년 8월말 장거리 폭격기인 B-52기가 36시간 동안 핵무기를 장착한 줄도 모르고 북부 노스 다코타주의 마이넛기지에서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바크스데일기지까지 본토를 종단 비행해 핵무기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미 공군 공중전투사령부(ACC)에 핵무기 취급부주의 사례는 지난 2001년 이후 작년 9월27일까지 모두 237건이나 일어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 국방부는 25일 탄도 미사일의 부품을 대만으로 잘못 보냈다가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윈 공군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탄도미사일의 머리 부분에 달린 원추형 부품이 원래 주문한 헬리콥터 배터리 대신 와이오밍주의 공군기지에서 대만으로 잘못 보내졌다가 미국으로 반송돼 왔다고 밝혔다.

   윈 장관은 이 현재 이 사건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미국이 대만에 보낸 4개의 미사일 부품은 기폭장치였다면서 하지만 윈 장관은 핵부품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라이언 헨리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미사일 부품 회수조치 등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헨리 부차관은 이번 미사일 부품 선적 오류를 "당혹스럽다"면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의 미국산(産) 무기구매자격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미군사협력개선법안'을 입법화하는 게 한국의 안보능력을 증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25일 밝혔다.

   미국내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제안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현재 미 상.하원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핵 6자회담 진전에도 불구, 북한 재래식 군사력과 미사일은 여전히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2012년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주한미군감축 등으로 한국의 억지능력향상 필요성이 증가돼 한국은 상당한 무기구매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전임 정부시절 반대해온,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작업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미공군 F-16 전투기

또 그는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한국은 외국산 무기를 광범위하게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할 경우 한국군과 미군 간 상호작전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에 NATO에 맞섰던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했었던 일부 나라들이나 구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일부 국가들도 NATO에 가입함으로써 59년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온 한국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정책결정론자들은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등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 집권으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미 의회가 한미군사협력개선법안을 처리하면 한미 간 상호작전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미국이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하원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지난 2월에, 상원 키트 본드 의원(공화.미주리)은 작년 6월에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에서 한국의 자격을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1천400만달러 이상의 무기를 팔 경우 미국 정부는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30일간 검토, 판매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미 의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2천500만달러 이상의 무기를 판매할 경우에만 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의회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훨씬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