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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기교육청, '오염정화' 갈등

양측 비용 놓고 소송중, 관련 법 개정..전망 '아직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국방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부담을 놓고 소송 중인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파주지역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자이언츠의 토양 오염정화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놓고 법정 공방 중이다.

◇징발 후 오염된 땅, 정화 책임은? = 국방부는 1957년 문산읍 선유리 옛 문산공립농업학교(현재 문산제일고) 부지 9만5천610㎡를 징발한 뒤 주한미군이 쓰도록 했다.

   이 땅은 50년간 주한미군기지 일부로 사용됐으며 이 기간에 1만2천173㎥이 오염됐다.

   국방부는 2007년 이 부지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 징발을 해제한 뒤 오염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교육청에 그대로 인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국방부가 먼저 오염을 치유해야 한다며 인수를 거부하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오염 정화비용과 건물 철거비용만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 개정, 징발해제 정화 대상에 포함..논란 불씨 '여전' =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7명이 각각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방부가 반환기지 양여.매각시 오염을 정화하도록 한 규정을 징발해제 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급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없어 아직 해결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국방부는 징발해제 때 오염정화에 대한 면책권을 주는데 근거가 된 법을 들어 여전히 원상회복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 특별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지만 두 개의 법이 상충할 때는 양쪽 모두 만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는 군사상 목적으로 토지를 징발한 뒤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 공포되면..국방부 입장 변화 '기대' = 경기도교육청 제2청 조동일 주무관은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개정된 특별법이 공포되면 국방부와 오염정화 문제를 다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을 발의한 민주당 문희상 의원 측은 국방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캠프 자이언츠의 오염정화 비용 부담 논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2청은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장기화할 경우 국방부에 면책권을 준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년 경기도2청 공역구역팀장은 "국방부는 토지를 징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징발한 뒤 해제하면 끝이라는 생각부터 바꾸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3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