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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북정책의 '초라한' 현주소

MB 대북정책의 '초라한' 현주소

93페이지짜리 '남북대화' 발간..2년간 합의서 '1장'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가 최근 남북대화 현황을 정리한 '제74호 남북대화'를 19일 발간.배포했다. 지난 정부는 '남북대화' 책자를 매년 발간해왔지만,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에는 책자를 만들 정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 발간되지 못했었다.

'제74호 남북대화'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남북대화 현황을 정리했다. 부록까지 포함해 93페이지의 짧은 소책자다.

이번에도 분량이 부족했던지 2008년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도 슬쩍 끼워 넣었다. 참고로 2007년 1년 치를 묶은 '제73호 남북대화'는 300페이지 분량이었다.

이 책자는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적나라한 부분은 이 책 맨 마지막 장에 달랑 한 장 붙어 있는 남북회담 합의서.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채택된 남북합의서는 지난해 8월 28일 이산가족상봉을 개최를 명시한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가 유일하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해왔다. 국민들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칙이 '대화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짧은 분량의 '제74호 남북대화'가 보여주듯이 이명박 정부는 2년 동안 남북대화를 기피했고, 되도록이면 합의를 피해왔다. 최근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도 가능한 미룬 다음 개최해 놓고 합의서까지 마련해온 북측에게 '입장 변화 없으면 만나도 의미 없다'며 '원칙'만 강조하고 돌아왔다.

오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 꼭 2년이 된다. 이에 따라 19개 국책연구원이 다음 주부터 이명박 정부 2년의 국정성과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줄줄이 개최한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22일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가 이명박 정부를 위한 '용비어천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 2년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데 7차례 남북회담('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 제외)과 한 장의 남북회담 합의서가 담긴 93페이지짜리 '남북대화' 소책자 한 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작성일자 : 2010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