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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키리졸브 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시기적 부적합성' 이유로 훈련 중단 촉구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리졸브/독수리 연습(KR/FE 2010)'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2010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고 북미 간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쟁연습이 지속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위협"이며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한미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난 92년 한미연합전쟁연습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한 전례로 볼 때, 한미 양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대규모 전쟁연습은 충분히 중단될 수 있다"고 군사연습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 포기하라 하면서도 MD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금강산.개성공단 대화를 통해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도 "세계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가장 큰 군사훈련을 하는 데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큰 훈련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별도의 사령부를 두고 대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명예회장은 또 "정부가 북한 인권의 개선을 말하고 있지만, 전쟁만큼 혹독한 인권 유린은 없다"며 "대규모 전쟁연습을 통해 한반도 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 등의 시기적 적합성 문제와 함께 이 '군사연습'이 작전계획 5027을 토대로 한 대북점령 전쟁연습이라는 지적도 계속됐다.

단체들은 "키리졸브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27은 98년부터 북의 군사목표를 먼저 파괴하는 등 선제타격 개념을 채택해 왔으며, 작전의 목적으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침략적 성격이 뚜렷한 전면전 계획이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진행되는 절차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대북점령 전쟁연습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KR/FE 2010)'은 한.미 양국이 해마다 남한 전역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RSOI(연합전시증원연습)'가 그 모체다.

이번 군사연습은 내달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주한미군 1만여 명과 해외주둔 미군 8천 명 등 1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핵 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만 6천톤급)을 포함한 2만 6천 명 규모의 지난해 훈련보다 축소됐다. 이는 한.미가 최근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 분위기 등을 의식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통상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시작되면 준전시체제를 선포하고 대응태세를 갖춰왔다. 지난해에는 훈련기간 동안 개성공단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