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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해외차출절차 협의 연내완료

한미, 주한미군 해외차출절차 협의 연내완료

기자회견 갖는 한미 국방장관(자료)

기자회견 갖는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2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9.10.22
jeong@yna.co.kr

	김국방 "미군, 2017년부터 '유연성' 요청가능성" 김국방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논의중"(종합) 캠벨 "전작권 우려감 진지하게 받아들여"(종합) 국방부 "미군 해외차출 보완책 협의과제"

용산기지 2015년ㆍ미2사단 2016년 이전
"2016년 이후 전략적 유연성 적용될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절차와 방식 등을 오는 10월 이전에 합의한다는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절차와 방식 등을 확정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합의한다는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해외 분쟁지역으로 차출될 때 한국 정부에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고 어떤 채널에서 협의를 진행할지 등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면서 "차출되는 병력 수준과 이에 따른 보완전력 투입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이 오산과 평택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양국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전략적 유연성 적용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미측은 2016년 이후에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2사단이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평택으로 이전되면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은 완료되며,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이전키로 했지만 양국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사도 지연되어 1년 늦출 수밖에 없다"면서 "2사단의 이전시기도 용산기지 이전과 맞추려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미측이 기지이전 예산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미측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지이전 협상을 마친다는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일자 : 2010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