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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평화체제협상에 주한미군 의제화 주장" < RFA >

中, 평화체제협상에 주한미군 의제화 주장" < RFA >

2010년 02월 05일 (금) 11:39:57

송병형 기자

donna@tongilnews.com

한.중.미 3국 전문가들이 참가한 한반도 문제 관련 비공개 토론회에서, 중국측이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미국측 참석자의 말을 빌려 4일(워싱턴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토론회는 미국의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 주도로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반관반민 성격의 행사로, 하루 앞선 한.미.일 3자 토론회를 이은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익명의 미국측 전문가가 방송에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측은 생각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국가로 봐야 한다’며 앞서와 같이 주장했다는 것.

이 전문가는 ‘(평화협정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의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중국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문가는 과거 중국과의 많은 협상 경험을 토대로 ‘중국측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 과거 1990년대 후반 4자회담 개최 당시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중국 측에 더 유리하게 하고자 노력할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이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했던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James Schof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소장이 ‘한미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고 <RFA>는 보도했다.

한편, 방송은 중국측이 평화협정 협상의 시점에 대해서는 북한과도 한미일 등과도 다르게 ‘6자회담에 앞서 평화협정부터 논의하자는 북측 입장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6자회담 개최와 동시에 평화체제 문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방송은 이날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우선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면 평화체제 문제를 비롯한 다른 여러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