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MD체제 참여제의 논란>  

<그래픽>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계 (서울=연합뉴스) 장성구.김토일 기자 = 우리 군이 2012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 구축 문제를 한국과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bjbin@yna.co.kr

국방부 "국제정세 등 고려해 신중"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 국방부가 3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나서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탄도미사일방어'(BMD)계획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미국과 한국은 향후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방부는 "미국은 한미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의 BMD체제 참여를 제의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BMD체제 참여를 제의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비용 = 전문가들은 BMD체제를 구축하는데 8조~1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BMD체제 구축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한국이 참여할 경우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BMD체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작년 10월 미 해군의 협력 아래 하와이 연안에서 중거리 미사일 요격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BMD체제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된다.

   조기경보체계는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의 열적외선을 감지하는 정찰위성(SBIRS)과 표적미사일을 탐색, 탐지, 추적하는 X-Band 레이더,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 추적하는 지상경보레이더 등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 DSP위성을 5개의 SBIRS로 교체한데 이어 총 24개의 SBIRS를 발사할 계획이며, X-Band 레이더를 알래스카와 한국 등 9개 기지에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쏘아 미사일을 격추하는 ABL(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THAAD), 해상요격미사일(SM-3) 등으로 구성된다.

   ABL의 유효사거리는 450km이며, GBI는 160~320㎞의 상공에서 초속 7.11㎞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THAAD는 고도 150㎞에서 초속 2.5㎞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실전배치됐다. SM-3는 사거리 1천㎞ 이내에서 고도 70~500㎞ 상공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다.

   하층방어체계는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탄도미사일이 50㎞이내 상공을 비행할 때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사일방어체계는 1983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한 이후 추진됐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 때는 BMD구상으로, 2000년 부시 전 대통령 때는 MD로 용어가 바뀌었다.

   ◇한국형 MD체계 구축에 지장 = 한국이 미국의 제의대로 BMD체제 구축에 참여할 경우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MD체계 구축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MD체계는 2012년까지 구축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핵심 요소다. 1천억원 가량인 조기경보레이더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장비로 2011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군은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 48기를 모두 도입한 뒤 이보다 성능이 개량된 PAC-3를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이르는 KN-01과 KN-02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사정 300~500km), 노동(사정 1천km), 대포동 2호(4천300~6천km) 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을 조기경보레이더로 탐지하고 실제 발사됐을 때 PAC-2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또 2011년까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일명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동향은 기본적으로 조기경보레이더를 통해 탐지되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가 도입되는 공중조기경보기(AEWS:일명 피스 아이)와 이지스 구축함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 AMD-Cell로 보내게 된다.

   한국이 미국의 BMD체제에 참여를 결정하면 탄도탄 방어체계사업의 중복 투자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신중한 반응 = 국방부는 미국의 BMD체제 참여 제의에 대해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BMD 체제 참여를 공식 희망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는 위협의 사전 탐지 및 방어태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MD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美, 한국 `MD 관심표명국' 분류(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한국을 미국이 추진해온 탄도미사일방어(BMD)체제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적시해 놓은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자료. 2009.9.22 ksi@yna.co.kr

백악관 제출 보고서 "한, BMD 참여 관심국" 분류
"BMD의 중요 파트너..진일보한 조치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성기홍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분류하면서, 한국의 BMD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BMD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관심을 갖는 미사일방어능력으로 육상 및 해상 방어 시스템, 조기경보 레이더 및 지휘 통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미국과 한국은 향후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의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확정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할 태세가 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은 한미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국의 BMD 체제 적극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을 BMD 체제 참여 관심 표명 국가로 명시적으로 분류하면서 BMD 참가 촉구 입장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이 보고서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BMD 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BMD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일부 시각에도 불구,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BMD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라는 현실적 위협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명분과 실리가 약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주도하는 BMD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9월 러시아와 갈등을 빚었던 동유럽 MD 계획을 백지화한데 이어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의 BMD 계획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BMD 저지 대상을 북한, 이란의 도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한국의 MD 구축 참여 요구를 강화하려는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전날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 배경설명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 혹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며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지키려는 MD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도발 저지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향후 행정부 전략과 정책방침의 핵심은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공조 확대를 주도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고 실용적이며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MD 체제의 개발과 배치,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MD 체제구축 등 두 측면에 초점을 두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3천억원 투입..조기경보레이더 해외구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임무를 전담할 작전통제소를 2012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한국형 미사일방어(MD)체계'인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15일 "2006년부터 '탄도유도탄(미사일) 작전통제소'(AMD-Cell)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전통제소는 평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미사일의 재원과 위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갖춘 부대에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는 장소를 전달하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이 탐지, 요격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은 스커드-B.C(사정 300~500km)와 노동미사일(사정 1천km) 등이다.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사정 4천300~6천km)도 탐지해 이지스 구축함 등에 요격 지시를 하달하게 된다.

   요격은 패트리엇 방공부대에서 주로 맡게 되는 데, 공군은 작년 하순 독일에서 1개 대대(20여기)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 1개 대대 규모를 추가 들여올 계획이다.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최대속도가 초속 1.6~2km이며, 노동미사일은 초속 3km에 이른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할 수 있으며 특히 스커드 미사일은 서울까지 2분10초에서 2분30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작전통제소를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운용하고 있는 탄도유도탄 요격.방어작전 지휘소인 오산의 전구(戰區)유도탄작전반(TMO-Cell)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과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을 주축으로 한 '미사일방어체계'(JADGE)를 구축한 상태다.

   군은 이와 함께 작전통제소에서 운용할 조기경보레이더를 해외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탐지거리가 400km~1천km에 이르는 이 레이더는 미사일 비행방향과 탄착지점 등을 계산해 작전통제소와 패트리엇 부대에 동시에 전파하게 된다.

   구매 대상국은 미국(FBX레이더), 프랑스(M3R레이더), 이스라엘(그린 파인 레이더)이 검토되고 있으며 올해 구매국이 결정돼 2010년께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 구축 계획이 2006년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명문화된 이후 작전통제소 구축계획을 추진해왔다"며 "작전통제소가 구축되면 현재 탄도유도탄 방어.요격작전을 위해 단독으로 운용 중인 주한미군의 TMO-Cell과도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