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샤프 "주한미군 해외배치... 한국군도 함께" |
|
| 샤프 "주한미군 해외배치... 한국군도 함께" |
| 한.미 '전략적 유연성' 가시화... "MB정부 들어 고삐 풀렸다" |
|
|
|
|
| |
 |
|
| ▲지난 11월 19일 오마바 미 대통령의 모범주한미군 위로 방문에 앞서 장병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월터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자료사진-통일뉴스] |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해외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언급해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샤프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배치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며, 한국으로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주한미군) 가족들이 한국에 남아 있고, 배치가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 세계의 다른 곳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을 세계 어디든지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방어 임무로 국한되어 왔지만, 2006년 1월 참여정부 당시 첫 합의를 이루면서 주한미군을 얼마든지 이라크, 아프간 등지로 차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시화되면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가 미국의 해외전쟁을 위한 거점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미국은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조건도 소용이 없어졌다으며 특히 '한.미 전략동맹'을 통해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내줬다는 비판이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가 미군의 전 세계를 향한 침략 기지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에 올인하면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위협이 되는 문제인데, 진보진영에서 이에 대한 심각성이나 인식이 부족해 의미 있거나 규모 있는 대응이 안 되고 있다"면서 한.미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군사안보전문지 <D&D FOCUS>는 12월호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실행 중이고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2년이면 그 변환은 완료된다는 인식"이라고 전한 바 있다. | |
|
| 작성일자 : 2009년 12월 15일 |
|
|
  |
|
mjjung@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