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또 다시 서해교전 사태가 10일 발생해 해 내외 동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전변되었고, 한미간의 각종 군사훈련이 그 어느때 보다 빈번해 짐에 따라 조국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우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 나가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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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길남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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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해교전 사태(2009년 11월10일)는 지난 시기 1999년과 2002년 교전사태를 합하여 세차례로 기록되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한미간에 북측을 겨냥한 군사훈련 시기에 이어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북미간의 양자접촉이 이뤄지는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6월 15일 연평 앞바다에서 남북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북측 군인이 죽었다. 그 당시 <북방한계선>이란 주술이 등장한 것은 이때다. 1996년 백령도에서 비슷한 충돌이 있을 때도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과 정전협정은 무관한 것이라고 확인할 만큼 이성적이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승리라는 절정의 순간에 발생한 2차 서해교전에선 거꾸로 남측 군인이 사망하는 사태였다. 그 당시 청와대 안보팀의 주류 인사들은 예외없이 과거 학계와 단체에서 북방한계선의 허구를 주장하던 인사들이지만 이들에 의해서 다시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주장하는 무거운 기류가 사회 전체를 덮게 되었다.
이런 서해충돌 사태가 이번에는 남측의 주장과 북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 정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국측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른바 북방한계선을 경계선 처럼 정당화 시키면서 <침범>이라는 어휘를 주저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의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10일자 보도문을 발표하면서 "남조선군이 10일 조선서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날 우리측은 우리 령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고있던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을 긴급기동시켰다. 11시 20분경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조선 군함선집단이 우리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언제나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우리 해군경비정은 즉시 도발자들에게 불의의 대응타격을 가하였다.급해맞은 남조선군함선집단은 황급히 자기측 수역으로 달아났다. 남조선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사건에 대하여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예상되기도 했던 사건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취임을 전후한 시기부터 전임자들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업적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거부하면서 남북대결 국면을 보였고,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해 내외 동포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아 왔었다. 그는 그 동안 남녘내부의 평화와 통일지향세력들을 야비하게 탄압하면서 동시에 언론탄압, 야당탄압,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탄압 정책을 전개하면서 미디어 법(언론법)까지 만들어 신문 방송을 장악하는데 몰두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 선상에서 이번 서해교전 사태가 벌어져 한층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서해교전 사태는 남측 당국이 북측을 향해 그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경고했으나 이를 듣지 않아서 교전을 벌였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북방한계선(NLL)>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또 남측 당국이 주장할 권리조차 갖고 있지 못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1953년 7월27일 북측과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사이에 육지에 대한 군사분계선은 합의가 되었지만 해상경계선은 아직도 합의가 없었다.북측은 그 동안 국제법상의 영해 규정에 따라 현재의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으로 위치하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천명해 왔다. 단지 미국이 말하는 <북방한계선>은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북미사이에는 북측이 천명한 해상경계선에 의하여 상호 묵시적으로 지내 온 것으로 진단된다.
그래서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측의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사이에 분쟁을 없애고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8개항의 10.4남북수뇌선언을 선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서해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이 협의하기로 약속한바 있었다.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은 1항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전재하고 남과 북은"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2항에서는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면서 서해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3항에서 남북간의 국방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여 이 문제를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조선)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약속하고 4항에서 남북공동으로 조국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3자 혹은 4자정상들이 현재의 휴전협정을 끝내는 의미에서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한바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말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고 선포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고 선언한 10.4선언을 거부하고 남북대결 정책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일본과는 그야말로 퍼주기 외교로 사대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조국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하여 "한미 양국은 두 차례나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으며 10월 20일 개최된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는 한반도 지역에 전략적 핵무기를 증강하여 배치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북선제공격 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수립완료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등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나 11월 7일에 끝난 ‘2009 호국훈련’은 한미군사당국이 북한을 기습 공격한다는 작전으로 육군, 공군, 해군을 모두 아우르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대북군사훈련이었다. 한미당국은 2009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11월 4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상륙훈련에는 한국군 2,600명과 미 해병대 600여명이 참가했으며, 한국군 소속 상륙 지원함 등 해상전력 16척, 기동. 공격헬기 등 공중전력 27대, 상륙용 돌격장갑차 36대, 전차 6대와 미군 소속 상륙함 2척 등이 동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겉으로 보면 북미양자대화가 시작된 상태이지만 최근 한 달간의 정황을 볼 때, 미국은 북미간의 무력대결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만들어보고자 대북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4년 동안 미국의 대북제재와 전쟁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온 북한으로써는 미국의 침략적 속내를 모를 리가 없다. 2009년 10월, 서해상에서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 격으로 동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다. 또한 북한은 11월 3일에는 핵 연료봉 재처리가 완료되었음을 공식발표하였고 한미호국훈련에 대한 대응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의 대북공격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당국도 대응조치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대로 나가면 조국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남북양자간에 존재하지 않는 <북방한계선>, 북미 양자간에 합의되지 않아 온 <북방한계선>은 양자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서해 교전은 불가피 한 것이며 동시에 전쟁으로 이어질 우려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게다가 전시 군작전 지휘권이 남측 군부가 갖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필요성에 의한 전쟁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 당국은 남과 북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이명박 정권이 하는 것 처럼 서로 반목하고 대결한다면 미국은 언제나 자기 이익만을 챙길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 어느 때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자기들 이익에 부합되기만 하면 전쟁의 불을 붙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측은 미국이 아니라 남과 북이다. 조국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상상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남이나 북이나 상생하는 길이다. 그 것은 오로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