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한미안보협의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2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2009.10.22 jeong@yna.co.kr

핵우산-재래식전력-MD체계 제공 명문화
제41차 SCM 16개항 공동성명 채택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상헌 기자 =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에 유연하게 증강배치하기로 했다.

   또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단독 및 확대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16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위기 시 기존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 위주로 돼있던 기존 전시증원 전력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력으로 확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MD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확장억제'의 구현 수단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김태영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시했으며 두 장관은 확장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

   또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국제평화유지, 안정화와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활동을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시키기로 했다"며 "지역과 범세계적인 협력적 관계 발전과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심을 끌었던 아프간 파병 여부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SCM이 끝난 후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며 "한국정부 차원에서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프간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프간 경찰과 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제재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파병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무게를 뒀다.

   이어 두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연합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기존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환 일정을 재확인했다.

   게이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12년 4월17일 전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환작업) 수준에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민의 불안감을 감안한듯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두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 말까지 캠프 하야리아를 포함한 7개 시설이 반환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제42차 SCM은 내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키로 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 1.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2009년 10월2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동 회의는 김태영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동 회의에 앞서 2009년10월2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상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16일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국방협력 방향과 관련된 조치들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공동비전을 이행.발전시킴으로서 21세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3. 양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2009년 4월과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및 최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런 행위들이 유엔안보리 결의들과 6자회담 합의사항들을 명백히 위반하고 범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며 대한민국과 인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안보환경의 미래도전과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연합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했다.

   5.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 및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위기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 및 능력을 한미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다. 양 장관은 이와 같은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공약과 함께 모든 주한미군 장병들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6.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김태영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공약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확장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7.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공고한 전력과 능력이 확보되도록 필요시 증강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미래 연합전력태세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또한 상호 안보이익을 위한 지역 및 범세계적 기여에 관한 공동비전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8.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역내 파트너들이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인 협력적 관계 발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9.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덴만 및 레바논 등지에서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김태영 장관은 아덴만 지역에 전개된 한국군 부대의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해 미 측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게이츠 장관은 훈련 및 정보공유 등 PSI관련 활동에 있어 상호지원 및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2009년 5월26일 PSI 승인 및 참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대한 중요한 협력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0. 양 장관은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양 장관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한미 연합사령관의 보고에 의견을 함께하고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연례 SCM, MCM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조직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데 있어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연합전쟁수행 주도 역량을 보여준 금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성공적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SCM 회의를 통해 중간검증 결과와 최종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아 나가기로 합의했다.

   12. 게이츠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미측의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양국군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방어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군사계획과 전략문서 발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작권 전환 기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발전 및 준비를 위해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3.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현안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5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의지를 기반으로 2010년과 그 이후에도 SPI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4.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도전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9년 3월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에 합의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하야리아 기지를 포함한 7개 시설들의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동 절차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했다.

   15. 양 장관은 2009년 1월15일 서명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효한 제8차 방위비분담 협정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 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협정이 연합방위태세 향상 및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합의된 현물지원 제도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6. 게이츠 장관은 김태영 장관에게 대한민국정부가 자신과 미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1차 SCM과 제31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제42차 SCM을 2010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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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력 명문화..전작권 전환.아프간 파병 '잠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상헌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 양국 간 군사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능력이라는 이른바 확장억제의 3대 수단을 명문화한 데 이어 논란이 일었던 전작권 전환시기는 예정대로 추진키로 재확인했다.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세계적인 안보도전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아프간 파병은 `한국 자율(?)' = 양국이 이날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구는 없다.

   다만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를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장으로 정리됐다.

   애초 아프간 파병 문제는 게이츠 장관과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의 최근 언급으로 이번 SCM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이슈로 부상했었다.

   모렐 대변인이 19일 한국의 대(對)아프간 경제지원을 강조한 데 이어 게이츠 장관이 21일 "한국의 국제적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은 이날 합동기자회견에서 "아프간 경찰과 군을 확장하는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제재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아프간 파병과 관련한 직접적인 공동성명 문구가 없고 게이츠 장관이 한국의 `자율권'을 강조했다는 점만으로 미국이 한국의 파병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동맹 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 휘발성이 강한 사안일수록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모호성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에 평화유지활동과 세계적인 안보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파병 요청 의사가 일정부분 녹아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게이츠 장관의 `자율성' 발언은 공을 우리 정부에 넘긴 셈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동시에 공동성명에서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아덴만과 레바논 등지에서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는 문장을 삽입한 것은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을 극찬하면서 동시에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서도 한국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사회에서 아프간에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면 환영한다"는 게이츠 장관의 언급도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물론 이와 관련한 이번 공동성명 문장의 수준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SCM에서도 `아프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의 대(對)아프간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작권 전환 =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 인식하에 2012년 4월17일로 잡혀 있는 전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애초 SCM 직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2012년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는 `상황론'을 언급해 시기 조정 문제가 부각됐지만 이를 불식한 것이다.

   게이츠 장관도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작권 전환) 진행 수준은 매우 만족스럽고 솔직히 대단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하고 "2012년 4월17일 전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006년에 이어 올해에도 핵실험을 하고 장.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주변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양측의 전환작업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이미 양국이 2012년을 목표로 전환 일정을 추진하면서 `매년 전환 상황을 점검.평가해 이를 그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합의한 상태기 때문에 굳이 합의 시기를 건드려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도 과거에 합의했던 이 같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추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추가하면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SCM 성명에 삽입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의 위협 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 없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국내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확장억제 =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공격, 미사일방어(MD)를 혼합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확장억제 구현을 위한 3대 수단을 SCM 공동성명에 첫 기재한 것으로, 북핵을 용납하지 않고 유사시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이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수단은 이미 미국이 약속한 것이지만 군 당국 차원에서 이를 명문화했다는 것은 약속이 단지 정치적 선언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확장억제 수단이 명기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잠수함, 항공모함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로 이동시켜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MD 체계에 따라 요격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MD 공약이 명기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그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이미 한반도 실정에 맞는 하층망 요격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한국형 MD 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군사력 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이 1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MD 구축 문제를 한국과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의 미국 MD체계로의 편입 논란은 여전히 잠복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