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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등 "침략전쟁 돕는 아프간 금융지원" 반대
평통사 등 "침략전쟁 돕는 아프간 금융지원" 반대
"병력 파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2009년 10월 21일 (수) 18:32:18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정운찬 국무총리를 예방하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간 금융지원을 하지마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이 방한한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이 SCM을 앞두고 한국에 '아프가니스탄 금융지원'을 기대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침략전쟁을 돕는 아프간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지마라"고 21일 촉구했다.

평통사를 비롯해 반전평화단체인 '다함께'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사월혁명회 등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게이츠 장관이 정운찬 총리를 예방하는 것에 맞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우리나라에 금융지원이든 군병력 파병이든 더 이상 손을 벌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금융지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간 전쟁을 돕는 일이라면 추악한 침략전쟁에 우리 민중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병력을 파병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도중 게이츠 국방장관이 탄 승용차가 종부종합청사로 들어서자 경찰병력이 방패를 들어올려 기자회견을 가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이들은 또한 22일 열리는 SCM과 관련해 "한미양국은 북의 핵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명문화한 데 이어 이번 SCM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며 "그러나 확장억지 전략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확장억지 전략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과 대결은 결코 종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양국이 확장억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작전계획 5029 등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핵우산과 작전계획 5029 등 대북 공격적인 군사적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한미 '전략동맹'은 미국에 퍼주는 동맹이다. 나라의 곳간 열쇠를 통째로 주는 동맹"이라며 "나라에 복지비용이 없다고 난리인데 '전략동맹'이라는 허울을 안고 미국에 퍼주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작성일자 : 200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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