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랑거철' MB외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어야

[정세현의 정세토크] 모욕 주고받은 한미관계, 앞날이 불안하다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우리 정부의 외교 행태를 보면 그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언론에 보니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고 동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던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선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니까 어떻게든 6자회담을 복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너무 심화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 계산으로 중국은 그때그때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경제 원조도 하고...때로는 외교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찍보다 당근을 씁니다.

전통적인 중국의 외교에 화친(和親)이란 게 있습니다. 전략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거나 정치·외교적으로 자신들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정벌보다는 화친을 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화친을 해야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한다)도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도는 것은 북핵 해결 과정에서 본의가 아니게 입게 될 전략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에 가서 2000만 달러 상당의 무상 원조를 하기로 한 것은 북미관계가 빨리 진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런 중국을 상대로 북한이 이미 '노(No)' 해버린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외교 목표는 대체 누가 설정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것까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외교부나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꼭 외교·안보 부처에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국내정치 쪽에 관계하고 있는 참모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목표를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엉뚱한 외교 목표가 외교부나 외교안보수석실에 하나의 당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청와대에서 4년 가까이 일해 보니까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런 식으로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망신시킨 거니까.

중국이 북한에 무상 원조를 주는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저촉되는지 보겠다고 한 국무위원도 있더라고요. 비록 일과성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일과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아니, 외교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대체 누구를 의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건 외교관의 감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봐요. 직업 외교관이 그런 말을 해야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식으로 국내 정치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굉장한 비극입니다.

1874호 결의에 대해서는 이행하는 시늉만 하고 원조를 잔뜩 해주는 것은 중국이 동북아 국제정치를 하는 수단인데, 유엔 제재 위배 여부를 따지겠다고 하고, 북한 편을 들지 말고 우리 편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사건건 중국과 마찰을 빚고 국제적으로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격도 떨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말한 5자회담도 그랬잖습니까. 주변국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5자대화라고 했다가, 다시 5자협의라고 하더니 요즘은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청와대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손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