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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이명박 불량정책 전환돼야” |
| ‘대북지원의 핵개발 전용 주장’ 조목조목 반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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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설계사였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불량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9일 동국대학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기 한겨레 평화강좌-한반도는 어디로? 회담주역들에게 길을 묻다’에서 이종석 전 장관은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것이 정치이며 외교적 능력인데 이명박 정부는 도발하면 퇴치하겠다는 식의 호언장담을 하곤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강성언어 행사로 정책을 쓰기 전에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하는 불량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도’ 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핵보유국이 아니면 확실한 체제보장과 경제보장이 가능한 대타협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후 15년간 대미관계 개선책을 추구했으나 식량난과 경제난이 여전한 등 나아진 것이 없다고 판단되고 한미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극심히 변화하고 그에 따른 불신이 가중됐음”을 들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미국이 비확산으로 선회하지 않는 한 핵문제의 대타협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것으로 항복을 받기 어렵고 북한도 무작정 도발 일변도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북핵문제는 북미의 동시변화가 가능하지만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 정책전환이 없이는 대전환의 불가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최근 대북지원금의 전용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는 주장에 “제발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얘기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시절 대북 현금지원은 지난 2006년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하기 위해 (40만 달러를) 지원을 한 것이 유일하다”며 “당시 386컴퓨터도 전략물자로 설정돼 화상상봉을 위한 컴퓨터 하나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참여정부에서 29억달러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이중 남북간 교역에 의한 차익이 18억 달러이며 11억달러는 이명박 대통령을 키운 우리나라 최고의 장사꾼 고 정주영 회장이 수익성을 고려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투자한 11억 달러를 합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 지원이 아닌) 남북 (민간) 교역액까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전용이 됐다고 하면 올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간 무역적자 4억4000만 달러도 모두 핵무기를 개발한데 쓰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노무현 정부 말에 가서야 성사돼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2005년 가을에 하기로 합의직전까지 갔지만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인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해결 후 하자고 하는데 BDA가 자꾸 늦어져 미뤄진 것이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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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9년 0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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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275@hotmail.com
